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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 3특 체제로 가는 균형 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간다”며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이나 정파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합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북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논의하고 있기에 다음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나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새 특별법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인터뷰에서 취재진이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다카이치 총리가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외주의(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배척)와는 구분하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나 규칙 일탈에는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과 예산안 통과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중인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중국은 거칠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자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관광, 유학생 일본 방문, 영화·공연 관련 한일령 등 여러 압력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방사선 피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촬영 건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영상 검사 위험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불필요한 중복 촬영 관행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합리적 의료영상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년) CT 촬영 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증가했고, 촬영건수 역시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CT 촬영이 늘면서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노출량은 ‘유효선량(mSv·밀리시버트)’이라는 단위로 환산하는데, 쉽게 말해 검사로 몸이 받은 방사선의 양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국민 연간 평균 노출량은 2.1mSv로, 장시간 비행으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1.72mSv)보다 높았다. 특히 병원에서 방사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업 종사자의 연평균 노출량(0.28mSv)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유효선량이 100mSv를 넘긴 사람은 4만8071명(0.6%)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촬영 횟수는 13.2건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2.0건)의 6.6배로 이들이 촬영한 총 CT 촬영건수가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연간 50mSv 초과자는 21만6860명(2.9%)으로 전체 촬영건수의 11.3%를 차지했다.
공단은 ‘과다 촬영’이 불필요한 중복 검사 관행뿐 아니라, 의료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공단이 지난 9월 전국 성인 1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4%가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도 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반면 본인의 과거 촬영 이력을 조회해 중복 검사를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은 전체의 26.6%에 불과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복부 CT를 한 번만 찍어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년 치 평균 피폭량보다 24배나 많은 방사선(약 6.8mSv)에 노출되는 셈”이라며 “불필요한 의료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의 CT촬영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 촬영(X-ray) 이력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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