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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용 기록 등 수집 밝힌 개정 약관내년부터 동의 않으면‘카톡’차단잇단 유출 불안에 이용자들‘불만’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겠다고 밝혀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플랫폼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이 커졌는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공개한 개정 이용약관에는 “카카오는 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쇼트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될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22일 출입기자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청와대 업무를 개시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아침 일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침 일정 브리핑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해온 공보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앞으로 아침 브리핑을 포함해 모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출입이 허용된 춘추관 역시 실내 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정수기·프린트 등 소형 가전 설치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오가며 인터넷 회선 연결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면서 춘추관 내 대통령실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양식으로 교체됐다. 출입기자와 직원들은 청와대 양식이 그려진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등에도 청와대 양식이 다시 사용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화했다. 부속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서관급 참모 조직은 전날 청와대 이전을 끝마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크리스마스(25일) 전후로 이사를 완료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인 3실장이 근무하는 여민관을 주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때까지 수석보좌관회의 등 대통령실 일정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청와대 관저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관저 이동 검토설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영빈관 오찬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청와대 업무가 재개된 후엔 처음 열린 행사다. 오찬장에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따뜻한 팥죽을 포함한 한식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동짓날 열린 행사에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며 기초 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115만개)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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