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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속보]올해 수출액 7000억달러 돌파···프랑스 제치고 ‘세계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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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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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산업통상부·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올해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전체 실적의 앞자리가 바뀐 건 2018년(6000억달러) 이후 7년 만이다. 당시는 세계에서 7번째 6000억달러 달성이었지만, 7000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먼저 6000억달러를 달성했지만 7000억달러는 이날 현재 넘지 못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음식·화장품 등 K한류가 꽃을 피운 결과 질적인 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수출 지역도 미·중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였다.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술직·생산·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등을 말하는 산업기술인력 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31일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8823명(1.1%)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부족 인원’은 3만9834명으로 전년보다 1.6%(644명) 증가했다.
부족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만1986명으로 전년보다 7.9%(1614명)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만7847명으로 전년보다 5.2%(971명) 감소했다. 부족률은 수도권(2.5%)이 비수도권(2.0%)보다 높았다. 수도권 부족 인원 비중은 2022년 50.5%에서 2023년 52.0%, 2024년 55.2%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부족 인원 비중은 2022년 49.5%에서 2023년 48.0%, 2024년 44.8%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부족 인원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 및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34.3%),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19.0%) 등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공고 등을 통해 적극 채용하려 한 ‘구인 인력’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전체 구인 인력 규모는 15만7919명으로, 전년보다 1.2%(1932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기업이 8만4417명(53.5%), 수도권 기업이 7만3502명(46.5%)을 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 채용 예상 규모를 조사한 결과 경력자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신입자는 줄어들었다. 채용 예상 인력 중 전년도 조사 대비 경력자는 3.7%(1338명) 증가하지만, 신입자는 5.2%(1430명)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력’은 전체 1만5618명으로, 전년보다 2.2%(339명) 증가했다. 미충원 인력의 51.8%(8088명)는 수도권 기업에서 발생했다.
미충원은 비수도권(11.0%)이 수도권(8.9%)보다 2.1%포인트 높았다. 미충원 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5.2%(3942명)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22.0%·3436명), 경남(8.8%·1371명), 경북(8.0%·1245명), 충남(7.5%·1169명) 등의 순이었다. 다 충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 부족’(25.2%)이 가장 많았다.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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