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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06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기숙사’인 건국대학교 ‘쿨하우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 전후로 사업이 집중 추진되며 2014년까지 총 17개 민자기숙사가 개관했다. 민자기숙사는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던 정부 기조 속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 부지를 활용해 민간자본이 시행, 건설, 투자금 회수까지 담당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의 모든 투자금 및 이윤을 안전하게 회수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숙사비는 기존 직영기숙사의 두 배 이상, 심지어 민간 토지에 지어진 원룸 임대료를 웃도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공공주택 임대료 체계처럼 ‘적정 기숙사비’ 수준을 제한하지 않고, 오직 ‘수익자 부담 원칙’만을 앞세운 결과였다. 달리 말하면, 공익적 목적을 지닌 대학이 학생들의 주거권보다 민간 기업의 수익 구조를 우선한 셈이다. 이 흐름은 급속한 기업화가 이뤄지던 대학의 성격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기업의 대학 의사결정 구조 개입, 무리한 수익형 부동산 개발과 캠퍼스 확장이 이어지던 시기였으며, 대학은 공적 위상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국가의 법·제도 변경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과 사학재단은 이익을 확보했지만, 개발 리스크와 개발 후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에게 전가되었다. 민자기숙사는 청년들의 가장 취약한 영역인 ‘주거’까지 대학의 기업화가 침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숙사를 지을 자본이 없는 대학도 있다. 한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낮고, 대학가 전월세 시장은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에, 어떠한 방식이든 기숙사 신축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숙사 공급의 목적이 학생 주거 문제 해결에 있었다면, 기숙사비 상한을 정하기 위해 자본 회수 구조를 조정하거나 대학이 매년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했다. 모든 비용을 ‘수익자’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만 전가했다. 반면 불황기에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장기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한 금융기관, 사실상 무상으로 건물을 확보한 대학은 모두 이득을 보았다. 정부 역시 이러한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제도에 반영하고 추진했다.
시장에서는 상식적인 사업일 수 있지만, 공적 기관인 대학의 사업이 이렇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반문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당시 학생들의 강한 저항에 의해 민자기숙사 모델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조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비판 속에 정부가 기숙사 공급에 주택도시기금 투입을 결정하자, 대학이 민간 자본과 결탁할 명분이 사라지며 사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도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자기숙사의 민간 투자 회수 기간이 대체로 20년 안팎이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약 20년이 흐른 지금, 투자 회수 기간이 종료되는 기숙사들이 하나둘 등장할 것이다. 민간 자본이 빠져나간 이후, 대학이 실제로 기숙사비를 인하하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향후에도 학생들에게 위험 부담을 전가하고 대학과 기업만 이익을 얻는 사업 모델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정리하지 못한 채, 유사한 구조가 이름만 바꾼 채 재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우치동물원이 반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다를 대여해 줄 장소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대통령 방중 직전 우치동물원에 판다 사육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주 전인 지난해 말 광주 우치동물원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치동물원은 ‘판다 사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동물원에 사육사가 14명 있는데 반달가슴곰을 담당하는 사육사는 20년 경력이라는 설명이다. 진료 시설도 충분하다. 동물원 인근인 전남지역에 판다의 먹이인 대나무가 풍부한 것도 장점이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소장은 “사육사나 진료 등의 시설은 가능한데 판다 사육사 등을 새로 짓는 예산은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판다가 우치동물원에 오게 된다면 충분히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판다 사육 계획서를 기후부에 제출하고 판다 맞이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한중 우호의 상징이자 인기 만점의 판다가 바꾸어 놓을 동물원의 새 풍경을 기다려 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시 주석과의 만찬에서 판다 한 쌍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입법부 수장에 해당하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판다 한 쌍을 추가 대여하는 것도 잘 검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우치동물원은 광주시가 운영한다.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동물원으로 현재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이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12월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4마리의 판다가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판다월드는 판다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다.
비수도권인 우치동물원에 실제 판다가 오게 되면 동물원은 물론 광주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판다가 오게 되면 동물원의 부흥을 넘어 지역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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