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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천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으며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해당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는 것은 무인기침입 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지적했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주변국과 연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범 일인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이 주장한 또 다른 침범 시점인 지난해 9월27일은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사흘 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등에 유화적·평화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북한이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자신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통합 특별시 명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공론화를 전제로 가칭 ‘충청특별시’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 특위를 구성하고, 양 시도도 실무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가면서 통합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 해소와 주민 수용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민주당이 제시한 가칭 ‘충청특별시’ 명칭에 대해 “대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며, 대전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민관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앉아서 충청시로 하자고 하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충청특별시라는 새로운 통합시 명칭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2차 회의 이후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가칭 충청특별시를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명칭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다. 특히 대전에서는 통합 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명칭 자체에서 ‘대전’이 사라질 경우 주민 반발이 클 수 있다. 이 시장이 이날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명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며 “대전충남 또는 충남대전, 충청 등 다양한 논의가 있고, 가칭 충청특별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명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 논의부터 명칭 결정까지 아직 상당한 ‘산고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단 통합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약속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앙당 차원에서 통합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별로도 특위를 구성해 통합 추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당 특위는 6개 실무지원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위원회별 토론회와 각계 시민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실무준비단을 꾸려 특별법 제정 지원과 조직 설계 등 구체적인 통합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일자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조직을 새롭게 편성했다. 오는 13일까지 현안점검과 실국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특별법에 담길 특례 요구 등을 정비하고, 이후 조직·기구 설계와 인사기준 마련, 재정통합 및 자치법규 정비, 청사별 사무실 배치 등 실무적인 통합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도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인 실무준비단으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8일~12월 15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표본으로 진행한 행정통합 관련 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고, 긍정 30.9%·부정 27.7%로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투명성이나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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