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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북한이 함경북도 동해안에 있는 새로운 관광지구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함경북도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박태성 내각 총리와 박명호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수백 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 해양여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과 가깝고 인근에는 청진공항이 있다.
박명호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해양여관을 두고 “대형 여객선을 방불케 한다”라며 “도 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만족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하는 것은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발전 공관을 확대하는데 참으로 의의 있고 보람찬 사업”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덕분에 염분진 해안공원지구가 준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 관광지구 건설은 2011년 7월에 시작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이곳을 찾아 “호텔 건설을 미적미적 끌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현대적으로 설계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10월에는 확장 공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해안공원지구가 “인민들을 위한 장소”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성된 곳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향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는 외국인 관광객도 염두에 둔 시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범행 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이 내려지면서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서기관의 개인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 사건을 기소했다.
2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 이행과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최근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물었고 김 총리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방미 첫날인 이날 영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등 미 하원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김 총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관계는 이러한 사안으로 흔들릴 정도의 관계가 아니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정보기술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을 한 상태다. 이날 오찬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가속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흔들림 없는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며 “한·미 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와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의원들은 또 연간 최대 1만5000건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영킴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소개하였으며, 김 총리는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워싱턴 지역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방미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미는 김 총리의 취임 첫 해외 일정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총리의 단독 미국 방문이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 밴스 부통령과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례적인 외교 일정에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체급 키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을 방문한 뒤 한국시간으로 오는 26일 오전 귀국한다. 김 총리는 28일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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