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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난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시범 도입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민간에서 체결된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는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보다 4.5배 많았다. 앞서 공공 위주로 이뤄졌던 전자계약이 이제 민간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해 전년(5.95%)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기반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신청까지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안전함과 편리함, 경제성이 꼽힌다. 우선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등 행정 편의도 향상된다.
또한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아이핀·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이달 말 포상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다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일무(One Dance)’가 미국 뉴욕 무용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뉴욕 댄스&퍼포먼스 어워드(베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창작가 상’을 받았다. 41년 역사의 베시 어워드에서 한국 예술단체 수상은 최초다.
세종문화회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딕슨플레이스에서 열린 베시 어워드에서 ‘일무’ 안무를 맡은 정혜진 전 서울시무용단 단장과 김성훈·김재덕 안무가가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베시 어워드 선정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매혹적이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의례 무용”이라며 “정중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춤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2022년 초연한 서울시무용단 ‘일무’는 제1호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의 의식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정혜진 전 단장의 한국무용과 김성훈·김재덕 안무가의 현대적 감각, 정구호 연출의 미니멀한 무대 미학이 어우러져 호평받았다. 2023년 뉴욕 링컨센터 공연 당시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뉴욕타임스는 “전통과 현대의 변증법적 조화와 증식”이라고 평가했다.
정혜진 안무가는 “‘일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버텨온 사람들의 정신이 작품에 담겼다”며 “그 시간을 견뎌내며 서로를 믿어온 신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온 시간의 결과라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재덕 안무가는 “제가 고민해온 ‘오늘날의 고증’을 해외 관객들과 나눌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구호 연출은 “‘일무’는 우리 전통예술이 가진 여백과 절제의 미를 보여주기 위해 오랜 기간의 고민을 담은 작품”이라며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오늘의 관객들에게 보다 진화한 전통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노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베시 어워드는 뉴욕 무용·퍼포먼스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매년 뉴욕에서 공연된 작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성취를 이룬 예술가와 작품을 선정한다. 올해 최우수 안무가상 후보에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안무가 호페시 쉑터와 미국 차세대 안무가 카일 마셜 등 12개 작품의 안무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일무’ 안무가를 비롯해 니아 러브, 샤멜 피츠, 완지루 카무유 등 네 작품 안무가들이 수상했다.
국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일무’는 해외에서도 한국 무용의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이번 수상은 세종문화회관이 제작극장으로서 축적해온 창작 역량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축해온 레퍼토리 전략이 한국을 넘어 세계 동시대 예술 담론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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