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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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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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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 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 측은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미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 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중엔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들은 기산점으로 삼을 만한 단초가 없어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과거사 사건 피해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성 있는 법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집값 안정 위한 보유세 도입 놓고“규제 수단 전용 바람직하지 않아”“상황 따라 동원” 가능성은 열어놔
실거주 않는 ‘투기 수요’도 언급“주거는 하나만” 다주택 규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을)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와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 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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