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노원구 단지별 최대 3000만원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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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아파트)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부담을 덜고 이웃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단지 내 하수도 보수·준설,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재난안전시설 보강, 친환경 시설 설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노후도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총사업비의 50~6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분야는 주민 공동 이용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다. 주민을 위한 강의실, 보육·육아 시설,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단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비·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병행한다. 경비·미화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개선과 캐비닛 등 비품 구매를 단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동주택지원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4월에는 선정단지와 협약을 맺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은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이웃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무면허 상태인 A씨(40대)는 지난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A씨의 차량은 공매로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1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345대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를 일종의 ‘범행 흉기’로 판단해 압수한 것이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 판결을 거쳐 공매로 처분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23년 6월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이후 지난해까지 차량 588대를 압수했다.
당시 전국 최초로 압수한 차량은 일명 ‘오산 음주 뺑소니’ 사건 가해차량으로, 운전자는 음준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그해 총 69대를 압수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남부청은 2024년 174대, 2025년 345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압수한 차량은 전국 압수차량 1173대(잠정)의 29.4%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남부경찰은 같은 기간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도 구속했다.
차량 압수의 효과는 뚜렷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 경기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지난해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도 2023년 1만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가 실제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6월 음주운전 방지 대책으로 차량 압수·몰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를 압수할 수 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누범·집행유예기간 또는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한 경우 등도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의 차량 압수는 법원의 압수 영장을 받아 시행한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일반 범죄 압수물과 동일하게 송치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진다.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동일하게 차량을 범행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검찰로 넘어간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은 뒤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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