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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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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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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 낙점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자 낙마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정 청약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까지 더해진 터여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공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청와대의 결단 배경엔 이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 문제를 결혼 직후 악화된 장남의 부부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을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으로 정당화하려 한 태도는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가 ‘국민적 평가’를 철회 사유로 명시한 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인사 파문은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해 외연을 넓히려는 ‘통합 인사’의 취지는 긍정적이었지만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뼈아픈 실책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를 모셔온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라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 형식을 갖춘 것은 적절했지만, 부적격 후보 인선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가볍지 않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려는 노력은 지속하되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쇄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자동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최소 143개로, 현재도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단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에서 22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75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5개 지회에서 1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2113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주요 원청사들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은 이들 하청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노동환경 문제를 내세웠다.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려면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중은 원청보다 높게 나타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원청 노동자 재해율은 2021년 0.52%, 2025년 8월 기준 0.29%였던 반면, 하청 노동자 재해율은 같은 해 각각 0.65%, 0.35%로 매년 원청보다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대차에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2024년 조선소 산업재해 사망자 24명 중에서도 최소 19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아직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금속노조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청 교섭에 관한 판례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계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에 관한 판례, 금속산업 교섭 관행에 따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노동계는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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