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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중국 당정이 23년 연속 ‘1호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내놓았다. 문건은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농촌 교육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화외 국무원은 전날 1호 문건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확고히 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의견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에 공개된 첫 번째 1호 문건이라고 소개했다.
1호 문건은 중국 당정이 해마다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이다. 중국 당정은 2004년부터 1호 문건에서 농업·농촌·농민 관련 정책을 담아 국가가 식량안보와 농업·농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 상시적 정밀 지원 농민소득 증대, 살기 좋은 농선, 제도·체제 혁신 강화, 당의 지도력 강화 등 6개 분야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올해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며 연간 곡물생산량 목표를 1조4000억kg으로 명시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한 가운데 2024년 달성한 생산량을 유지해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마다 1만t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지만 대부분 사료용이며 1인당 연간 곡물 보유량은 500kg에 달해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문건은 특히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의 응용 시나리오를 확대하고 농업 바이오 핵심 기술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호 문건에 로봇과 드론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문건은 농촌 사회의 범죄 척결과 부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건은 “‘마을 폭력배’와 가족·친족 기반 조직범죄 세력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며 농촌 내 성매매, 도박, 마약, 여성·아동·장애인 권익 침해, 인터넷·통신 사기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문건은 농촌의 학령기 아동 감소를 언급하며 도농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촌에 질 좋은 교육과 지역 통합 교·보육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농촌에서 무분별한 유치원과 학교 통폐합을 막고 소규모 학교를 잘 보존·지원하며,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0~3세 아동들이 지역에서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아울러 도농 학교 결연과 온라인 강의 교육 등 격차를 줄일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교육발전통계에 따르면 2018~2024년 전국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수는 10만1400개에서 5만2200개로 감소했으며 대부분 농촌 학교가 통폐합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67.89%이며 농촌 거주 인구는 전년도보다 1369만명 감소한 4억5109만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우주 분야 연구·개발(R&D)에 나서는 협력사를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 R&D센터에서 ‘방산∙항공우주산업 혁신을 위한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고 국방 첨단기술 고도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혁신 성과공유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협력사가 첨단 R&D와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서면 개발 비용을 포함해 연구활동비, 시설 투자,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협력사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R&D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도 대신 내준다.
R&D 단계 이후로도 지원은 계속된다. 협력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쟁력을 높이면, 수출 계약 후 첫 성과를 협력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 등 국방 첨단 전략 분야는 기존 협력사뿐 아니라 강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R&D 지원의 문을 넓힐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는 150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선급금 이행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수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방산의 경쟁력은 협력사의 부품 경쟁력에서 출발한다”며 “협력사를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닌 기술을 공유하고 성장을 함께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함께 멀리’라는 그룹의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반부패3부 → 반부패2부’…수사·기소 분리 구현 목적 설명검찰 “과거 직접 수사 사건들 최근 무죄 선고에 반성적 고려도 있다”“기소 여부 결정·필요시 보완수사”…일각선 ‘불기소 가능성’ 전망도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 부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 최근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은 보기 드문 조치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뿐만 아니라 부서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수사해온 부서에서 사건을 회수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2부가 앞선 수사의 미진함을 찾아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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