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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외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군이 이란 무인기(드론)를 격추하고, 이란군이 미국 유조선을 위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800㎞)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으며, 미군 F-35 전투기가 격추한 드론은 이란의 샤헤드-139 기종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이 드론이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군 병사와 미군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몇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미국 국적 유조선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밝혔다.
이란 IRGC 소속 선박 두 척과 이란의 모하제르 드론 1대가 고속으로 유조선 ‘스테나 임페러티브’에 접근해 승선 및 나포를 위협했다고 미군은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적 자산을 전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군사작전 여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공격 압박이 커지면서 이란도 일단 대화에 나섰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 회담은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양국 간 불신이 깊어 작은 마찰도 회담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드론 격추로 인한 긴장 고조가 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방금 윗코프 특사와 대화했는데 현재로서 이란과의 대화는 여전히 계획대로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란과 관련해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에 두고 있다”면서 “이란이 ‘한밤의 망치’(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의 공습을 통해 그런 점을 잘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예산안 서명식에서 “우리는 이란과 바로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 장소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한 건 이상의 만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에 이란은 그런 일(이란 핵시설 공습)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그들은 협상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최근 1년 동안 뉴스를 뒤덮은 ‘특검’은 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일명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팡도 별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떠들썩했던 대규모 해킹 사태 때문은 아닙니다(그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퇴직금 문제인데, 쿠팡이 고용노동부·검찰 등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점선면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검의 정식 명칭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 특검은 ①‘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의 띠지를 일부러 폐기했다는 의혹)’과, ②‘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라는 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관봉권 의혹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쿠팡 관련 의혹만 다루겠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 ②검찰 지휘부가 이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노동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FS의 ①퇴직금 미지급 의혹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CFS 물류센터에는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용직도, 한 달에 최소 4~5일 또는 15일 정도 ‘꾸준히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이 ‘꾸준히 일한’ 기간을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4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A씨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A씨는 매달 주 15시간 넘게 일했지만, 사정이 있어 중간에 2025년 6월 한 달만 주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2025년 6월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옵니다.
CFS의 일용직 퇴직금 규정도 원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밑으로 떨어진 순간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는 겁니다. 새 규칙대로라면 A씨는 2025년 6월에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돼, 2026년 2월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 반대로 CFS는 퇴직금 수십억원을 안 줘도 되고요. 특검은 이 점이 퇴직급여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②수사 무마 의혹도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들의 신고가 전국 노동청에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노동청들은 연달아 ‘죄가 되지 않는다(불기소 의견 송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동부 부천지청이 지난해 2월 전국 노동청 중 처음으로 ‘퇴직급여법 위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CFS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자 기피신청까지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도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휘부가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핵심 증거인 노동청의 압수수색 보고서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검사고,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혹은 쿠팡이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조사해보니, 쿠팡과 그 계열사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4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했습니다. 웬만한 재벌 그룹 수준입니다. 출신도 국회·경찰·검찰·대통령비서실·노동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막강한 인맥을 통해 수사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계자들과 접촉했죠.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도 CFS가 노동부에 로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동 관련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대검찰청에 올린 보고서에서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이 한 문장에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유착 의혹을 받는 노동부도 사활을 걸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수사 당시 8개 로펌에서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 내용을 일선 노동청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지청 외 노동청들의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 배경도 석연찮고요.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주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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