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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논의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에이전트·피지컬 AI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설계하고자 2023년 10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학습 중심 논의에서 서비스 흐름에서의 ‘복합적 리스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했다. 최근 AI가 단일 모델을 넘어 서비스 간 연계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로봇·자율주행차 등 현실세계와 결합한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민관협의회는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했다. 정부 측 의장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리스크 관리 분과, 정보주체 권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경감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민관협의회가 새롭게 제기되는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을 맡은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에이전트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투명성·선택권 등 정보주체 권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심야 시간대 배송·운송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에서 심야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노동자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며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DNA 보존’ 내세운 조국“이언주 색깔론, 국힘이나 할 비난”‘여당에 흡수 합당’ 주장한 이언주“DNA유지 합당은 논의 대상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사회주의적이라며 합당에 반대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런 색깔론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이 “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등 합당 논의가 두 당 일각의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며 “혁신당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합당에 반대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밀약 따위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합당 관련 민주당 내부 논란에 대해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합당 원칙으로 ‘혁신당 DNA 보존’을 내세우자 민주당에선 혁신당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정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분처럼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황현선 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민주당이) 심각한 내분을 직면하고 있다”며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최고위 직후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열어 신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당을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합당하자’ ‘혁신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은 여기까지 수용할 테니 합당하겠냐’는 제안이 와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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