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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시골 점포’ 없애는 은행, 지자체 금고 선정 시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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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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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위원장,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달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방 거주 금융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받는 감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은행권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영향평가 등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1km 내 통·폐합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과 영향 진단, 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실질화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ATM과 통신장비, 보안시스템 등을 갖추고 직원도 탑승하는 은행권 ‘이동점포’의 출장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 없이 키오스크와 ATM, 화상 상담기기 등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점포’의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향후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이용 가능한 은행 점포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은행들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김 관장도 오래 전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2명이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43억4000만원 상당의 약 49평 아파트와 경기 과천시에 11억원대 약 12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32억2500만원 상당의 약 35평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 부산의 단독주택 등을 갖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도 서울 성동구에 36억원대 약 35평 아파트 일부 지분과 서초구 반포동에 8억원대 약 40평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된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 연령 하향이 보수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여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특검이 필요한 데는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등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가량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장 대표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줄지어 서서 장 대표와 악수했다. 연설 도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나 하지 말라”, “내란이나 하지 마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지만,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리면 장 대표 재신임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5일 장 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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