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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임선숙 변호사를 지난 3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강행한 것은 감사원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감사원은 4일 임 변호사에 대해 “감사원의 당면 과제를 완수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사원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임 변호사 이력은 감사원 존재 이유와 김 원장 각오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감사위원 자격을 규정한 감사원법은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기 위해 당적 이탈 후 3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가 법적 기한은 넘겼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법 정신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배우자가 당대표 정무특보를 지낸 여당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권력 입맛에 맞춘 감사로 헌법기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전 정권 인사 축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표적·하명 감사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장면은 ‘정권 친위대’로 변질된 감사원의 실체를 드러냈다. 유 전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는 현 상황은 감사원이 치러야 할 당연한 업보이자 뼈아픈 교훈이다.
이런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겠다던 처방전이 고작 최측근 인사 임명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 개혁에 역행하고 또다시 감사원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임 변호사 재가를 철회하고 감사원을 ‘국민의 기구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길 바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우주 분야 연구·개발(R&D)에 나서는 협력사를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 R&D센터에서 ‘방산∙항공우주산업 혁신을 위한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고 국방 첨단기술 고도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혁신 성과공유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협력사가 첨단 R&D와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서면 개발 비용을 포함해 연구활동비, 시설 투자,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협력사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R&D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도 대신 내준다.
R&D 단계 이후로도 지원은 계속된다. 협력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쟁력을 높이면, 수출 계약 후 첫 성과를 협력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 등 국방 첨단 전략 분야는 기존 협력사뿐 아니라 강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R&D 지원의 문을 넓힐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는 150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선급금 이행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수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방산의 경쟁력은 협력사의 부품 경쟁력에서 출발한다”며 “협력사를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닌 기술을 공유하고 성장을 함께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함께 멀리’라는 그룹의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소환했다. 조만간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처음 소환해 조사한 뒤 두번째 조사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을 때 돈이 있는 것을 몰랐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불체포특권 포기할 의향 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돈을 준 김 전 서울시의원과 중간에서 전달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보좌진) 남모씨, 돈을 받은 강 의원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며,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올해에만 총 10차례 소환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대상으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조사한다. 강 의원은 2022년 8월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줬는데 김 시의원은 같은 해 10월 8200만원 상당을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에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5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강 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이날 강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곧 경찰이 강 의원 신병확보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흐름상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구속 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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