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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속보]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정···윤성식 등 전담 법관 6명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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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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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로 구성됐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먼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2개를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뒀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공식 투표 종료 시간 직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인 465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NHK는 자민당이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의석을 합하면 중의원 의석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기세라고 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공명당과 함께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두 당의 기존 의석인 172석의 절반 이하로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고 NHK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 의석은 274석~328석으로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7개 상임위원회 모두에서 위원장을 독점하고 과반수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보다도 많은 숫자다.
유신회는 28석~3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과 유신회 양당 합산 예상 의석은 302~366석이다. 전체 의석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설 경우 여소야대 상황인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강행 처리가 가능해진다.
중도개혁연합 의석은 37~91석, 국민민주당은 18~3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처음 중의원 선거에 나선 팀 미라이는 7~13석을 얻으며 약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참정당도 이번 선거에서 5~14석을 획득해 의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NHK는 이날 전국 4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57만100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해 59.7%에 해당하는 34만여 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은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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