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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하원) 총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의 ‘대승’이 확실시된 가운데 책임감 있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자민당)는 책임감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면서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필요한 투자를 보장할 것이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회복력있는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는 본인 공약 사항인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기간 투자를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고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공약 사항인 식료품 소비세 2년 유예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자민당은 이날 선거 결과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단독 과반(233석)은 물론 300석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에서 밝혔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예상 의석수는 28∼38석으로, 여당 전체 예상 의석수는 302∼366석으로 나타났다.
NHK의 선거 개표 결과 방송에서 자민당은 이날 오후 9시 55분 기준 자민당은 239석을 확보해 일찌감치 과반 달성을 확정지었다. 자민당의 현 의석 수는 198석이다.
정부가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대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별법은 정부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조항 375개가 담겼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 부처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국회에 제출된 전남광주특별법은 기존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근거 등을 담은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375개는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례다.
우선 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사무 배분 등 일반행정 특례를 비롯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중앙 부처의 인허가 권한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등의 특례도 포함됐다.
기획처와 재경부, 국토부, 행안부,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기후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등 정부 21개 부처가 각종 권한을 넘겨야 한다. 법안을 검토한 정부는 119개 특례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또 기후부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등의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특별시의회 의원 1명당 2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특례 중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45개를 다시 선정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통합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이라며 정부의 특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특례를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안은 특별시장이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하고 독점적인 인사, 재정,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견제 권한은 없는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환경회의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명문 삼아 인허가권의 통째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합리적 견제 장치 없이는 어떠한 권한 이양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도 한국 주요 기업들의 북미 매출이 두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0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 3분기 북미 매출을 별도로 공시한 67개사와 이들의 종속기업 194곳을 분석한 결과, 이 기업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북미 매출이 343조798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누적 매출 301조2222억원보다 14.1%(42조5763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에 조사 기업들의 전체 매출은 1028조1517억원에서 1110조4567억원으로 8.0% 증가해 북미 매출 증가율을 밑돌았다. 전체 매출 중 북미 비중은 29.3%에서 31.0%로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IT)과 전기·전자 업종의 북미 매출은 2024년 3분기 누적 130조8345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57조9407억원을 기록해 큰 폭(20.7%)으로 확대됐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북미 매출은 27조3058억원에서 45조1802억원으로 65.5% 증가해 전체 매출에서 북미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북미 매출이 84조6771억원에서 93조3448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반면 LG전자는 16조9777억원에서 16조9196억원으로 소폭 감소(0.3%↓)했다.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약·바이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지난해 3분기 북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9% 늘어난 1조9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 대비 북미 비중도 27.0%로 상승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2.9%, 84.8% 증가했다.
미국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속한 자동차·부품 기업 14곳의 지난해 3분기 북미 누적 매출은 126조60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6조3246억원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업종 전체 매출이 290조271억원에서 321조8254억원으로 11.0% 늘어나 북미 매출 비중은 43.6%에서 39.3%로 낮아졌다.
개별 기업별로는 현대차의 북미 매출이 57조3826억원에서 62조1761억원, 기아는 35조5666억원에서 38조1577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현대트랜시스,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체와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업체도 미국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매출이 늘었다.
반면, 이차전지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삼성SDI의 북미 매출은 4조1538억원에서 2조4550억원으로 40% 이상 감소했고, 포스코퓨처엠도 1조805억원에서 7823억원으로 27.6% 줄었다. 건설·건자재(35.5%↓), 운송(7.8%↓), 조선·기계·설비 업종(3.7%↓)에서도 북미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반도체를 포함한 IT·전기·전자와 제약·바이오 업종이 북미 매출 증가를 견인한 반면, 이차전지와 건설·건자 업종은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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