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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문화유산과 어울리는 한옥 경관이…공주에서 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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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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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충남 공주는 백제의 옛 수도(웅진)로 무령왕릉과 공산성 등 많은 백제의 유적을 품고 있다. 이런 고도(古都)는 유적과 유물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쉽지 않고 주변이 낙후된 채 머물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이 2015년부터 진행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공주와 충남 부여, 전북 익산, 경북 경주와 고령 등 고도의 주변 환경을 문화유산과 조화롭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주의 송산한옥마을과 익산 금마한옥마을,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에는 새로 한옥을 지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지역 상점가에도 전통 담장이나, 대문, 간판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관을 정비하도록 돕는데 이로 인해 큰 수혜를 본 곳이 경주 황리단길이다.
5~6일 찾은 공주시의 제민천 상가 주변 지역과 무령왕릉 등 송산리 고분군 인근에는 곳곳에 한옥 주택과 상가가 눈에 띄었다. 골목과 상점가의 모든 집이 한옥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군데군데 세워진 새로 지은 한옥이 보였다. 상점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등으로도 사용됐다. 사업 대상지 주민이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증축하기 원하면 공사비의 50%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주에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총 307건 진행됐다. 신축 158건, 외관정비 129건, 담장 92건 등이다.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67억8800만원이다.
서쪽에 무령왕릉과 왕릉원, 동쪽에 공산성을 두고 남에서 북으로 흘러 금강으로 합류하는 제민천도 정비된 한옥형 상가가 들어서며 소도시 골목길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공주시의 2018~2024년 방문객 2억9859만8585명 중 현지인(41.0%)보다 외지인(59.0%) 비율이 높았다. 전체 방문자 수는 2018년에 비해 2024년 169만3773명이 늘었다. 이로 인해 공주시는 지난해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주민등록 인구 및 통근·통학·관광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일 이상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 전국 2위(월평균 70만2738명)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수혜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2017년 70.1점에서 2023년 91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85.3점으로 하락했는데, 국가유산청은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홍보나 절차적 측면에서의 보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청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현상에 대해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 투자자들이 시장에 묻고 있는 질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해당 유튜버가) 청년 투자자들과 최전선에서 소통해 온 인물인 만큼, 우리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비교적 밀도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점은 문제의 뿌리가 우리가 짐작해 온 것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표현을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면서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국내 지수 반등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정부의 조치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LS그룹 사례를 언급하며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지적 이후 LS그룹은 중복상장 논란이 일었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심사를 철회했다.
김 실장은 “개별 사안의 득실을 떠나 처음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 기존 관행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책적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병영 내 변화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병사 월급 인상 이후 군 복무 기간 중 1000~2000만원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병들 사이에서 주식과 금융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갖추려는 흐름에 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장에 대한 무관심이나 투기 성향의 결과는 아니”었다며 “이들은 현재의 시장 구조와 제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호가 축적될 경우 자본의 선택 역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썼다.
지난 2021년 ‘이차전지 투자열풍’ 당시 기술력이 없음에도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해 투자자에게 비싸게 주식을 팔아치운 비상장사 ‘인동첨단소재 그룹’ 임원진이 1심에서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국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다이슨 등 유명기업과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동첨단소재 대표이사 유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0억원을 선고했다. 부사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했다.
이차전지의 필수재료인 음극재를 개발하는 이 회사는 2021년 이차전지 붐을 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회사다. 당시 장외거래시장(K-OTC)에 진입해 연간 거래량이 1000억원을 넘기고 주가가 1000% 넘게 뛰었다.
이 회사의 임원진은 당시 코스닥에 기업공개(IPO)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만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아 약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후 모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K-OTC에서도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동첨단소재는 자사 제품을 삼성과 LG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한 공장을 인수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홍보해왔으나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했고 공장 인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사업도 허위였다. 이들은 영국 국영 배터리연구소, 다이슨, 맥라렌 등과 참여해 배터리 관련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기업설명회에서 ‘영국 정부가 배터리 제조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격리면제 혜택까지 주며 초청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부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영국 정부가 초청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대표의 학력을 ‘서울대 물리학 중퇴’로 허위 공시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일반 투자들의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액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배터리 개발 중인 것 이외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희망이나 목표에 불과할 뿐 이미 실현됐거나 가까운 미래에 곧 실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대표자의 전문성, 기술력 등에 관한 잘못된 투자판단을 유발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모씨 일당은 재판부에 배터리 사업은 실체가 있고,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할 내용이 없었다고 반론을 폈다. 유모씨 등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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