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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16대 위원장에 박미정씨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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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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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는 제16대 위원장에 박미정 환기미술관장(사진)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까지 약 3년이다.
박 신임 위원장은 프랑스 국립 파리8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환기미술관장과 환기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장, 한국박물관협회 이사,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부회장,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박 위원장은 국제 문화 환경 속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공공성을 재조명하고 소통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ICOM 한국위원회는 박물관, 미술관의 국내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단체다.
지난 2021년 ‘이차전지 투자열풍’ 당시 기술력이 없음에도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해 투자자에게 비싸게 주식을 팔아치운 비상장사 ‘인동첨단소재 그룹’ 임원진이 1심에서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국 정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다이슨 등 유명기업과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동첨단소재 대표이사 유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0억원을 선고했다. 부사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 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했다.
이차전지의 필수재료인 음극재를 개발하는 이 회사는 2021년 이차전지 붐을 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회사다. 당시 장외거래시장(K-OTC)에 진입해 연간 거래량이 1000억원을 넘기고 주가가 1000% 넘게 뛰었다.
이 회사의 임원진은 당시 코스닥에 기업공개(IPO)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만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아 약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후 모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K-OTC에서도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동첨단소재는 자사 제품을 삼성과 LG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한 공장을 인수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홍보해왔으나 대기업에 납품하지 못했고 공장 인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사업도 허위였다. 이들은 영국 국영 배터리연구소, 다이슨, 맥라렌 등과 참여해 배터리 관련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기업설명회에서 ‘영국 정부가 배터리 제조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격리면제 혜택까지 주며 초청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부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영국 정부가 초청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대표의 학력을 ‘서울대 물리학 중퇴’로 허위 공시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일반 투자들의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액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배터리 개발 중인 것 이외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희망이나 목표에 불과할 뿐 이미 실현됐거나 가까운 미래에 곧 실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대표자의 전문성, 기술력 등에 관한 잘못된 투자판단을 유발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모씨 일당은 재판부에 배터리 사업은 실체가 있고,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할 내용이 없었다고 반론을 폈다. 유모씨 등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미성년자에게 코스프레 카페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빚을 지우고 지급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성인을 상대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부당 채권 청구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일일 카페’ 행사에 참여했다. A씨는 이를 단순 체험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기회 정도로 인식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이 늘었다며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고,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쟁점은 ‘일일 카페’ 운영이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행사가 단순 체험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띤 행위로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무효이며, 실제 금전 대여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고 A씨에게 현존 이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로 무효”라며 “일일 카페 운영 역시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라며 “소송능력 제도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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