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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과 하동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해왔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피의자들은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휘부가 위험 지역 배치 금지 원칙 위반, 원활한 통신망 구축 실패, 방염 텐트 등 필수 안전장구 미비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휘본부와 현장 대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위급 상황에서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유족들의 고소장 접수로, 당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남도지사와 함께 진화대원 소속 기초단체의 창녕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아직 단체장들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현대건설은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더 웨스틴 댈러스 다운타운 호텔에서 미국 원전 및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대형 원전의 공종·분야별 전문 세미나를 통해 원전 사업에 대한 현지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기업과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텍사스 지역 건설사를 비롯해 미국 건설업계 약 100여개 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미국 민간 에너지 기업 페르미 아메리카와 텍사스 아마릴로 외곽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마타도르’ 내 대형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일괄도급(EPC) 계약을 목표로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원전 건설 전문성과 기술력을 알린 이번 행사가 현지 유력 건설사들의 원전 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 원전 건설에서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9일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사고 헬기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된 노후 기종이다. 육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민가가 아닌 하천 부근에 추락했다. 비상 헬기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 가평군 소재 육군 항공부대 소속이다. 현재까지 해당 사고로 현장 주변 화재나 민가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향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이들의 순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고 헬기는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코브라 AH-1S 기종이다. 공격 헬기란 표적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무기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헬기를 뜻한다. 사고 기종인 AH-1S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1991년에 작전 부대에 배치(전력화)됐다. 이 기종은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될 예정이었다. 사고 헬기의 누적 비행시간은 4500여 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브라 헬기는 노후화된 장비 탓에 교체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 헬기의 수리 부속이 충분히 조달되지 않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도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비행 전 검사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는 비행 녹음·녹화 장치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 내에서 관련 장치를 회수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전망이다.
육군은 현재 사고 기종에 대한 운항을 모두 중지하고,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사고조사위원장은 육군본부 항공사령부 부사령관이 수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우디 외교 일정 중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방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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