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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해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피고인이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 사업소 등 현장 관계자 4명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렸다. 첫 재판은 2024년 4월 시작됐으나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째 재판이 이어졌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트랜스젠더’ 동계 종목 선수가 설원에 섰다.
엘리스 룬드홀름(23·스웨덴)은 12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예선에서 25위에 그쳐 상위 16명이 오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 뒤 그는 “나는 다른 선수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고, 그냥 스키를 탔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스포츠 전문 매체 아웃스포츠는 대회 시작 전 룬드홀름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 선수’라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한 통계 사이트 올림피디아에 따르면, 하계올림픽에는 20명 이상 트랜스젠더 선수가 참가했지만 동계올림픽에 나선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으로 태어난 룬드홀름은 현재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다. 다만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 의학적·법적 성별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에 규정상 출생 시 지정 성별에 따라 여자부에 출전했다. 스웨덴 스키협회도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은 만큼 경기력상 불공정 이점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남성 정체성을 가진 선수가 여자부에서 뛰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쟁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미국 대표 테스 존슨은 “룬드홀름이 최초 트랜스젠더 동계올림피언으로 경쟁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우리는 모두 스키를 타고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룬드홀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모든 선수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 성별 검사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스키연맹(FIS)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해당 검사 정책은 향후 여자 종목 출전 자격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취지로, 세계육상연맹의 사례를 따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 스포츠계는 최근 몇년간 성별 정체성과 경기 참가 자격을 둘러싼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IOC는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체제 아래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와 관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종목 출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별 정책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올림픽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여자 종목 참가 선수에게 ‘여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성별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인권침해와 과학적 한계 논란 속에 폐지한 바 있다. 룬드홀름은 “오늘 활주를 끝낸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청소년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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