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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육박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하고 (모임은)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다”며 “공소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관리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을 하거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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