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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가 출범하면 초중고교에 배부되던 지방교육재정이 4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펴낸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보고서에서 통합특별시 법안 제정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조사처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이 474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조사처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각 시도세전입금 합산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충청·대전 1317억원, 전남·광주 1314억원, 경북·대구 2117억원이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긴다. 광역지자체 중 도의 경우 도세 총액의 3.6%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고, 광역시는 광역시세 총액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 지방교육재정으로 쓴다.
조사처는 통합특별시에선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낼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도와 광역시의 통합으로 ‘특별시’가 되었을 때,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세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했다. 이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 도, 광역시, 서울특별시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내는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법령에 규정해놨는데, 통합특별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 미비로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법안에 담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규정이 시행되면 대구·경북(2454억원), 대전·충남(2103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은 새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처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도는) 한정 기간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시도세전입금 감소 규모와 겹쳐보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서 시도세전입금을 줄이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사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강화나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예산 마련에 초중고교에 투입되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지방교육재정이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밑그림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승인했다.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핵심 영토가 될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서안지구 합병 전략을 노골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유대인 정착민들의 서안지구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만 토지를 매각하도록 제한해 온 법률을 폐지하고, 그동안 기밀로 분류했던 서안지구 토지 등기부 정보를 공개해 토지 구매를 원하는 이스라엘인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또 토지 매매를 완료하기 전 ‘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했던 제도도 폐지됐다. 이 제도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토지 매각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위조·사기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PA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PA는 서안지구 40%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PA 관할 구역에서도 이스라엘 집행 기관이 수질 관련 범죄, 유적지 훼손, 환경 오염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수십년 묵은 장벽을 제거하고 정착촌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안지구 정착민 출신으로 정착촌 확대를 추진해 온 극우 성향 스모트리히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안정적인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유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를 달성하려는 미 행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란 핵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두 국가 해법’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출신 마이클 밀슈타인은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대립을 피하기 위해 “합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합병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민족적, 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합의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 행정부가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요르단·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아랍·이슬람 8개 국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며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1967년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추적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지난 3년간 이스라엘이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PA를 약화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안보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의 아비샤에 벤 사손고르디스 선임 연구원은 “PA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의 일상 생활과 법·질서, 테러리즘 사이에 완충 지대 역할을 해왔다”며 “PA가 약화되면 이스라엘에게 이롭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0.0% 수준에 가깝다. 2004~2014년(322만명 증가), 2014~2024년(268만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다. 취업자 수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후반부(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활동인구도 2030년부터 본격 감소세로 들어선다. 2024~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엔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62.7%에서 2034년 61.5%로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직업별로 취업 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온라인화, 자동화가 확산하며 소매업·도매업·음식주점업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 수요 감소로 종합건설업·공사업, 산업 전환으로 자동차 제조 등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직, 보건 전문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매장 판매직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공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 고숙련·기술 기반 중심으로 인력 수요는 확대되고, 판매직과 기계 조작 및 조립직 등은 감소세가 예상됐다. AI 기술이 단순히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구성과 요구 역량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을 가져온다는 의미다.
2034년까지 목표 경제성장 전망치(2.0%)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122만명으로 추산됐다.
추가 필요인력은 2029~2034년 급격히 확대되며, 이는 고용 총량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산업 전반에 인력 부족 압력이 누적되는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해석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 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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