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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는 “구조물(루버) 설치 때부터 잘못된 직·간접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사고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도청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는 1년간의 정밀 조사 끝에 구조적 결함과 부적합한 자재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야구장에 설치된 모든 루버는 개장 때부터 부적합한 부자재를 사용해 잘 못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떨어진 루버 상부를 고정하는 꺾쇠(화스너) 체결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 볼트(숫나사) 풀림을 방지하는 너트(암나사)와 와셔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를 쓴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빌딩풍 등 외부 진동이 누적되자 상부 너트가 이탈했고, 33.94㎏의 루버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하부 피스(나사못)들이 뽑혀 나가며 약 17.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공사 모든 과정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루버의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에는 루버 부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고, 자재 납품자가 직접 시공하는 ‘분리발주’ 방식 탓에 현장 관리 책임도 모호했다.
사고 전 유리 파손 보수를 위해 루버 1개를 탈거했다가 재부착(2022년 12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이나 유지관리 단계의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사고 조사위는 야구장이 개장된 2019년부터 모든 루버(313개)가 부적합한 부자재로 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의 규격·재질·성능을 도면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관급자재 시공 때 현장 관리를 위한 경비를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물 점검 때 부착 구조물에 대한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구병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일 과실이 아닌 모든 단계의 미흡이 누적된 결과”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를 참고해 검찰 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루버가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인공지능(AI)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 임신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지 논의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된 직후 여야는 전날 법사위를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오전 9시45분 정회를 선포했다.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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