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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배출한 극우·극단적 세력의 득세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이제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간신히 (국회의원) 10명을 채워서 발의됐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가 오는 설 연휴(2월14일~2월18일) 동안 청소상황실을 운영하며 청소 순찰기동반과 환경공무관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연휴 동안 시와 자치구에 총 26개 청소상황실을 가동하며 순찰기동반 731명을 투입해 청소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환경공무관 1만5137명(자치구 직영 및 대행)이 거리 청소를 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쓰레기 관련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공무관 휴무 등으로 자치구마다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다.
특히 동별로 생활 쓰레기 배출일이 다른 자치구가 있으므로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연휴 기간 청소 관련 민원은 120(다산콜센터)나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자치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처리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설 마무리 청소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 환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휴 동안 자치구별로 상이한 쓰레기 배출날짜 준수 등 올바른 배출을 통해 일상 속 쓰레기 줄이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신용사면’ 지원을 받은 이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13일 한국신용정보원이 주최한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가졌다. 참석한 수상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아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이들이다. 이 같은 경험을 수기로 써 이번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여러분이 증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특정 기간(2020년 1월∼2025년 8월)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5년간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주는 조치를 골자로 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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