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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임진왜란부터 한말까지 이어진 남도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남도가 설립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설 연휴 시범 운영된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첫 의병박물관이다.
전남도는 13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설 연휴부터 두 차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다음달 5일 정식 개관한다. 전남도는 사전 개관을 통해 전시 시설 등을 최종 점검한다.
사전 개관은 귀성객과 도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설 당일인 오17일은 운영 조례에 따라 휴관한다.
전남도는 사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관 동선과 공간 구성,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식 개관 전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남도의병역사박불관은 나주시 영산강 인근 2만2000㎡ 부지에 건립됐다. 사업비 422억원이 투입돼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7000㎡ 규모다. 메모리얼라운지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추모전시실, 어린이박물관, 다목적강당, 수장고 등이 들어섰다.
전남도는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구국 운동에 앞장서 왔던 의병의 최대 산실인 호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조선 시대 최초 의병 활동부터 대한제국 시대 항일 의병 투쟁까지 나라를 구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진격한 의병의 역사를 다양한 조형물과 디지털매체 등을 활용해 전시한다. 자발적으로 의병에 참여했던 평범한 민초들의 희생정신도 기린다.
전남도는 3000여점이 넘는 의병 관련 유물도 수집했다. <호남절의록> <남한폭도대토벌기념사진첩> <동맹록> 의병 양달사 통문, 매천 황현 초상 및 사진 등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유물로 꼽힌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조치 역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군과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저지른 이상 같은 내란집단 구성원인 이 전 장관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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