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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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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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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시의원직에서 물러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을 압박하며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촉구 발언을 해온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경 전 의원은 현재 SH에 주택 매입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한 뒤 자신의 가족회사 소유 주택을 SH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 전 의원의 가족회사가 SH에 오피스텔 2동을 팔아 넘기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 85억원(추정)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SH에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상향조종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택 매입을 촉구한 시의원은 김 전 의원 외에도 고광민(국민의힘·서초3), 박석(국민의힘·도봉3), 박승진(더불어민주당·중랑3),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3), 민병주(국민의힘·중랑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임만균(더불어민주당·관악3) 등 7명이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와 SH에 매입임대 정책용 주택 매입을 수차례 요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걸쳐 “매도 포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가가 합당하지 않다고 시장에서 느끼는 것 같다”며 (매도자 입장에서 낮은) 시장가격 문제를 거론했다.
매입임대 확대 및 신축매입을 가장 많이 주장한 시의원은 박석 의원으로, 그는 “호당 매입가격 상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축보다 신축에 전부 치중하는 게 공공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공공이 손해를 보더라도 신축매입약정으로 완벽하게 풀어야 하지 않느내” 등의 발언을 했다.
박승진 의원은 김헌동 당시 SH사장이 주택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상임위 차원에서는 SH사장 해임건의안까지 나왔었다”며 압박을 했다. 민병주 의원도 “(임대주택 매입) 체크해 볼 거다. 2022년도처럼 또 14%(목표 대비 실적) 매입하나”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이 실제 김경 전 의원처럼 가족회사를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경실련은 “SH는 2021~2024년까지는 매입임대 주택을 크게 줄였으나 사장이 교체된 2025년부터 매입임대 주택계약 가구수가 전년 대비 2.4배로 증가했다”며 “매입임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SH사장이 퇴임하자자마 폭증했다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는 2024년 776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2670건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와 각 정당은 서울시의원과 매입임대사업 이해 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이해관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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