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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사들에는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실한 ‘동전주’들의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코스닥 시장 개선 방안은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들의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향의 특례요건을 확정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많은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고위험·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부실 발생이나 제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기 쉽다는 이유다. 이 방안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상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시가총액 기준을 조기에 높이고, 부실한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의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는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퇴출을)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아자동차의 미래차 생산공장인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도 방문했다. 그는 중소 협력사들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언급하며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양 소재 이차전지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방문했다. 그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및 차세대 양극재 기술 등을 언급하며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행보는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는 12일에는 충북·충남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반도체 기업을 각각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다. 천안에서는 충청권 지방정부·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올해말 운영 종료 시점까지 최대 1조6000억원가량의 결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결손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1년 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의 참여 아래 특별계정을 설치해 올해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설치 당시에는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부터 2015년까지 부실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이 1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상환액을 감안해도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말까지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의 목적에 비춰보면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당초 예상 대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회수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라며 “운영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건전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7~2031학년도 5년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3342명으로 결정됐다. 정부·전문가·의료인들이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은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씩, 2030~2031년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첫해에는 24·25학번이 적체된 교육 현장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80% 수준으로 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에서 각각 100명이 더 증원되도록 했다. 연평균 668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정되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증원분을 대학별 정원에 배정하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5월 말까지 발표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게다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도 개선할 과제다. 교육 인프라 개선은 단시간에 불가능해 향후 빈틈없는 계획과 일정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걱정되는 건 의료계 반발이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회의 중간에 퇴장했고, 의대 교수들도 “이미 교육 가능 인원 초과”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의료소비자단체는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번 증원 규모는 지난해 7월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추계치를 토대로 7차례의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결과다.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전문가 토론회 및 의견 수렴, 의학교육계 간담회도 병행했다. 합리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숙의를 거친 결과를 놓고 의료계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공분과 저항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은 이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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