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트럼프·시진핑, 4월에 무역 휴전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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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합의를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미국 측은 중국의 새로운 농산물 구매 약속을 포함해 단기적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단한 미국산 대수 수입을 재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과 정상통화를 한 뒤 “중국의 미국 석유와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방문은 4월 초가 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입국해 사흘간 머무는 일정이 고려됐으며, 4월 5일부터 중국에서 청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피한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SCMP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직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경제 사절단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내세우는 만큼 전기차나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틱톡 합의’를 모델로 한 경제협력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전해졌다. 틱톡 합의는 알고리즘 원천 기술은 중국 회사가 갖되 미국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측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에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복병이라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회담 진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미·중 당국자들은 양국관계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주 중국을 방문해 실무 논의를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과 위험 완화(디리스킹)이며 분리(디커플링)가 아니다”고 말했다.
셰펑 주미중국대사는 지난 10일 현지 고위 외교관들과의 행사에서 미·중관계는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안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인지수사를 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악용했다”며 “수수한 뇌물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씨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한 첫 사례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대우산업개발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선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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