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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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대통령)과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설 연휴 기간 119를 통한 의료 상담과 안내 문의가 하루 평균 77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25~30일) 119를 통해 이뤄진 의료 상담·안내 건수는 4만6362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727건 처리된 것으로, 지난해 평일 평균 상담 건수(4543건) 대비 70.1%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의료 상담·안내 건수 중 병원 및 약국 안내가 2만9866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상담(6664건), 응급처치 지도(60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날짜별로는 설날 당일(29일) 의료 상담·안내가 9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의료상담과 병·의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상담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 인력을 평소보다 150명 늘린 507명을 투입한다. 또 상담 수신대(회선)도 기존보다 30대 증설한 113대를 운영해 병원과 약국 안내는 물론, 질병 상담과 심정지 등 위급 상황 시 응급처치 지도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폭증하는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중인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대폭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누리집(119.go.kr), 카카오톡 채널(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로만 상담이 가능했으나, 지난달 ‘119안전신고센터 앱’과 ‘소방청 누리집 모바일 웹’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외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 구급지도의사의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응급 처치 지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정 내에 해열제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두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주인이 김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통화한 녹취도 있다. 김씨가 실제로 돈을 댔고, 김씨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럼에도 우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우 판사는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 판사는 김씨가 명씨의 여론조사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쓴단 말인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 재판 결과도 황당하다. 김인택 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브로커와 정치인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가고 그 직후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명씨에게 윤석열이 한 전화 통화는 뭔가.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최근 김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런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현복 판사는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검사를 풀어줬다. 그림이 김씨 오빠인 진우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지만, 김씨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이른바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특검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진우씨 부탁으로 미술품 중개를 알선했다는 김 전 검사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진우씨가 미술 전문가인 여동생을 제쳐놓고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부탁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김 전 검사는 비록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무슨 이유인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김 전 검사에게 빚을 진 것이다.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잣대를 피고인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김건희씨와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평생 일을 해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전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오세용 판사는 아들이 성인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연봉 4000만원 안팎의 입사 6년차 직원에게 이처럼 막대한 퇴직금을 그저 선의로 주겠는가. 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판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판결이 주권자인 국민의 도덕이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원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법관에 존경을 표할 때 사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는 한층 굳건해진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씨 등 권력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무죄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법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했지만, 국민 뇌리엔 아버지 대신 아들이, 여동생 대신 오빠가 뇌물을 받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만 각인됐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 ‘8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부정한 결탁을 하고 수십억원의 이권을 챙긴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주는 판사들의 ‘양심’이 궁금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대통령)과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설 연휴 기간 119를 통한 의료 상담과 안내 문의가 하루 평균 77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25~30일) 119를 통해 이뤄진 의료 상담·안내 건수는 4만6362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727건 처리된 것으로, 지난해 평일 평균 상담 건수(4543건) 대비 70.1%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의료 상담·안내 건수 중 병원 및 약국 안내가 2만9866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상담(6664건), 응급처치 지도(60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날짜별로는 설날 당일(29일) 의료 상담·안내가 97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의료상담과 병·의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상담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 인력을 평소보다 150명 늘린 507명을 투입한다. 또 상담 수신대(회선)도 기존보다 30대 증설한 113대를 운영해 병원과 약국 안내는 물론, 질병 상담과 심정지 등 위급 상황 시 응급처치 지도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폭증하는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중인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대폭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누리집(119.go.kr), 카카오톡 채널(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로만 상담이 가능했으나, 지난달 ‘119안전신고센터 앱’과 ‘소방청 누리집 모바일 웹’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외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 구급지도의사의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응급 처치 지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정 내에 해열제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두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주인이 김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통화한 녹취도 있다. 김씨가 실제로 돈을 댔고, 김씨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럼에도 우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우 판사는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 판사는 김씨가 명씨의 여론조사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쓴단 말인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 재판 결과도 황당하다. 김인택 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브로커와 정치인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가고 그 직후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명씨에게 윤석열이 한 전화 통화는 뭔가.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최근 김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런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현복 판사는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검사를 풀어줬다. 그림이 김씨 오빠인 진우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지만, 김씨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이른바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특검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진우씨 부탁으로 미술품 중개를 알선했다는 김 전 검사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진우씨가 미술 전문가인 여동생을 제쳐놓고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부탁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김 전 검사는 비록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무슨 이유인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김 전 검사에게 빚을 진 것이다.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잣대를 피고인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김건희씨와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평생 일을 해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전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오세용 판사는 아들이 성인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연봉 4000만원 안팎의 입사 6년차 직원에게 이처럼 막대한 퇴직금을 그저 선의로 주겠는가. 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판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판결이 주권자인 국민의 도덕이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원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법관에 존경을 표할 때 사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는 한층 굳건해진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씨 등 권력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무죄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법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했지만, 국민 뇌리엔 아버지 대신 아들이, 여동생 대신 오빠가 뇌물을 받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만 각인됐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 ‘8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부정한 결탁을 하고 수십억원의 이권을 챙긴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주는 판사들의 ‘양심’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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