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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을 민수용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군수용으로 활용할 핵잠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범정부 핵잠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청년 심리상담센터’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층의 우울증과 불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부담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초기 단계부터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다.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는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등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전문 치료와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광운대역 청년 안심 주택 내에 설치됐다. 개인 상담실과 심리 검사실, 프로그램실과 편안한 대기 공간을 갖췄다.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비용 부담은 낮추고 이용 접근성은 높였다.
청년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청년 자유 인생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명 이내 소규모로 운영하는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심리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 심리상담센터는 마음이 아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한 공공 안전망”이라며 “청년의 삶을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부터 일과 삶의 기반까지 함께 돌보는 정책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여유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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