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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 관리 TF’ 출범…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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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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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물가 관리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공조해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 담합과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TF를 집중 가동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를 의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재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공정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한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가격이 높은 민생 밀접 품목을 선정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한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이고, ‘가격 재결정 명령(가격조정 명령제도)’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다면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담합 적발이 잦은 설탕, 밀가루 등 품목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받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재경부가 이끄는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 지원·정부 비축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악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가 맡은 ‘유통구조 점검팀’은 농·축·수산물 등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공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국세청은 탈세, 검찰·경찰은 사주 일가의 위법행위를 각각 조사해왔으나, 기관 간 정보 공유는 원활하지 않았다. 범부처 TF 출범으로 앞으로는 가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기업과 사주 일가의 탈세, 불공정 행위를 각 기관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독과점적 가격 남용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충분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높이는 법 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올해 홍역이 예년보다 크게 확산하고 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부터 이달 12일(현지시간)까지 전국에서 총 896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429건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3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홍역 환자 수(2274명)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50개 주 가운데 23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605명의 환자가 발생해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77명, 플로리다주에서는 68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6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 환자가 나왔다.
환자 대부분은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 전체 환자의 57%가 5∼19세였으며 5세 미만의 비중도 28%에 달했다. 특히 환자의 95%가 홍역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은 예방접종 확대에 힘입어 2000년 홍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면서 발병 사례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2020학년도 유치원생의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접종률은 95.2%였으나, 5년 만에 92.5%로 떨어졌다. 집단면역 유지를 위해서는 통상 95% 이상의 접종률이 필요하다.
CDC는 “홍역 발병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은 홍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 확산된 백신 회의론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아동 백신 권장 접종 횟수를 축소했고, ‘반(反)백신’ 정책을 비판해온 소아과학회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인공지능(AI)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 임신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지 논의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된 직후 여야는 전날 법사위를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오전 9시45분 정회를 선포했다.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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