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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집회정보 카톡으로 알려요” 종로·KT 알림톡 추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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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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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 종로구가 KT와 함께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위·집회 알림톡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서버 환경 구축과 플랫폼·홈페이지 연계 서비스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KT는 서비스개발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서비스는 오는 9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 제안을 출발점으로 행정과 기업이 구현한 민관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2024년 시위·집회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 방안을 접수받아 2025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공하는 KT디지털인재장학생과 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실험모델을 완성했고 서비스 실효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상용화 과정에서는 행정 환경에 적합한 기술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한다. 알림 신청·변경·취소 메뉴를 상시 노출하는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적용하고, 희망 지역 기준 알림과 버스 통제 정보 안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완성된 서비스는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 형태로 제공된다.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연계해 시위·집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정문헌 중로구청장은 “시위·집회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종로를 오가는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용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쓴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내용,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 등은 1·2심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영대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씨 측은 조영대 신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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