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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북적이는 명절 분위기에 괜한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명절 장사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큰 사고가 없길 바라며 마음을 졸이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이 있다.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도서관에 가서 종일 책상 앞을 지키거나, 어제보다 더 바쁘게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길에서 명절을 맞는 사람들이 있다. 길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사람들, 혼자라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매주 수요일 같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서, 차 안에서, 해외에서 설을 쇠는 사람들이 있다.
명절이 명절이 아닌 사람들, 연휴보다는 어제와 비슷한 ‘그냥 월요일’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향신문 아카이브에서 모았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면 또 어떠냐고 말을 거는 마음으로, 새로 맞을 하루하루도 비슷하게 무탈하길 바라며 새해를 준비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고치자는 주장을 여러차례 하면서 관련한 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일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준 양도세 중과 예외 등을 폐지하면 다주택자의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미 혜택을 약속하고 의무 사항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를 거두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백년이고 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오는 5월10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가 등록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94년 시작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때 활성화됐다. 연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20년 8월부턴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중단됐다. 현재 서울의 매입 임대주택 등록 아파트는 약 4만2500가구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2018년 집중적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본격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 물량은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무한정 세제 혜택을 주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려 즉각적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에겐 최대 차익을 볼 때까지 주택을 팔지 않을 유인이 계속 존재한다”라며 “기한을 설정해 혜택을 폐지하는 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의무사항을 준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약속한 제도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 저하와 소급 적용 논란도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나오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에 더해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까지 시장에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제도에 따라 부여된 혜택을 없애는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한계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적 정책이 반복되면 국민이 과연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대주택 매도를 종용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일상 속에 숨겨진 ‘한국의 맛과 지혜’
밥상의 발견 2부(17일 MBC 오후 8시10분) = 일상 속 밥상에 숨겨진 맛과 지혜, 식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K푸드 로드멘터리로, 연예계 미식가인 장근석이 진행을 맡고 ‘요리하는 돌아이’ 윤남노와 ‘고기깡패’ 데이비드 리, ‘한식 홍보대사’ 파브리 셰프가 출연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식을 새롭게 조명한다. 2부 ‘비로소 덜어낸 완벽, -(빼기)의 식문화’에서는 선재 스님과 함께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찰음식 문화를 들여다보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한국 식문화의 정수를 만난다.
최정상 트로트 스타들, 설맞이 총출동
2026 복터지는 트롯대잔치(17일 KBS2 오후 7시40분) = 설 명절을 맞아 국내 최정상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이찬원의 진행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복’을 완성해가는 특별한 콘셉트로 꾸민다. 대한민국 트로트 대세들, ‘박서진×박지현’ ‘안성훈×나태주×김희재’를 비롯해 선후배 가수들이 함께 꾸미는 풍성한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설날 안방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박지현의 신곡 무대도 최초 공개된다.
재외동포 리더들, 치열한 성공 스토리
글로벌 한인기행-김영철이 간다(17·18일 KBS1 오후 9시30분) = 재외동포 리더들의 치열한 성공 기록과 삶의 철학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다. 배우 김영철이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나름의 고충을 포함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17일 방송되는 1부에서는 애틀랜타 뷰티산업의 리더 박형권 회장을, 18일 2부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 이전에 앞장선 권양백 회장을 만나 이들이 타국에서 일궈낸 성공의 비밀과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조명한다.
이연걸표 액션에 담은 ‘고수의 품격’
무인 곽원갑(18일 EBS 오후 1시) = 청나라 말기 대륙을 뒤흔든 무술가 곽원갑의 일생을 다룬 작품으로, 무인의 삶을 통해 무예의 철학과 인간적 성장을 그린 무협 액션 영화다. 혈기왕성한 시절, ‘고수’라는 타이틀만을 목표로 삼던 젊은 무인이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으면서 삶과 무예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2006년 개봉 작품으로 <백발마녀전>의 우인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연걸의 화려한 액션과 함께 실존 무술인의 명예와 책임의 의미를 담아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아를 지켜라
좀비딸(18일 SBS 오후 8시20분) = 지난해 564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화제작. 댄스 열정을 불태우는 사춘기 딸 ‘수아’와 함께 티격태격 일상을 보내는 맹수 전문 사육사 ‘정환’. 어느 날 전 세계를 강타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아를 지키기 위해 정환은 바닷가 마을 은봉리로 향한다. 절대 수아를 포기할 수 없는 정환은 호랑이 사육사의 오랜 경험을 살려 좀비딸 트레이닝에 돌입한다. 맹수보다 사납고, 사춘기보다 예민한 좀비딸 훈련기, 유쾌한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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