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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주간경향]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골목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은 40조원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 28조원을 약 43% 상회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제 진단과 해법 모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의 성장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에 오래전부터 독과점 방지와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규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플랫폼 규제를 공약했지만,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인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쿠팡을 규제하지 못하니 다른 대기업을 동원해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까지 돌린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 견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벽배송 허용이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으로 직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라며 “야간 운영은 단순히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용 물류 시스템과 인력 운영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쿠팡의 기존 주문 수요가 대형마트로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21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지마켓을 인수했으나 물류 투자 지연과 차별화 실패 등으로 인수 3년 만에 거래액은 감소했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2020년 새벽배송에 진출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2022년 철수했다.
기대했던 견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경계하는 지점은 대형마트의 ‘물류 거점화’다.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약 1800개 대형마트와 SSM 점포가 24시간 운영되는 다크스토어(물류 거점)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대형마트가 공략할 분야는 쿠팡이 강점을 가진 전국 단위 배송이 아니라 도심 점포를 거점으로 한 초단거리 배송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골목상권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가 노리는 것은 쿠팡이 못 하는 영역이다.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지만 결국 익일배송이다. 1~3시간 내 초단거리 배송은 쿠팡이 못 하는 빈틈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미 낮에 하고 있는데 이를 24시간 내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유, 신선식품, 학용품 등 골목상권과 겹치는 품목에 대해 도심 마트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해 공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행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매출 상·하위 20%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환이 진행될수록 상위 업체는 상대적으로 방어하거나 성장하는 반면, 하위 업체는 더 크게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뜻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온라인 소비 확대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소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집객 효과’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트가 다크스토어로 전환될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던 고객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유통학회가 2020년 1월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등 6개 대형마트가 폐점한 이후 반경 3㎞ 이내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원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마트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벽배송이 확대되면 매장 방문 고객이 줄어 주변 상권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온라인 진출 기반이 취약하다.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면 로컬 브랜드, 청년 창업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토대 자체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은 대기업 중심 구조지만 오프라인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에 앞서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규제 완화의 시작일 뿐 이후 규제가 단계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는 ‘새벽배송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의무 휴업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규제 완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교수는 이를 ‘댐의 벽돌’에 비유했다. 벽돌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 당장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둘씩 빠질 경우 결국 전체 규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당초 영업 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새벽배송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온 측면이 있다”며 “대형마트 측에서 새벽배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일부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규제 전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김용원 전 인권위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는데 인권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인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 서면을 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재단 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았다. 준비위는 변희수재단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이 인권위라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냈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처분을 내지 않아 위법이라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
인권위 측은 법원에 변희수재단을 허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3인 체제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또 “조정 권고에 부응해 선고 기일 전 최종 의결에 이르고자 했으나,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재단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조정 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 전 위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단체 설립 취지와 법원 조정권고안 취지를 상세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긍정적 입장 변화를 간곡히 요청해왔고, 이는 회의록을 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부작위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족수 미달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오히려 원고의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준비위 측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른 단체의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라며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변희수재단이 사단법인이란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오는 12일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인권위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고수온과 폭염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줄면서 먹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WWF(세계자연기금)와 이마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은 전·평년 대비 2~4도가량 상승했다. 수온 변화로 물고기들이 기존 어장을 떠나 흩어지고 폐사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어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지난 5년(2019년~2023년) 평균과 비교해 3.5% 줄었다.
식탁에 많이 오르는 품종에서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2024년 고등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해 13만4000t에 그쳤다. 최근 3년 평균 생산량(15만~16만t)을 밑도는 수준이이다. 같은 시기 갈치와 오징어 생산량은 각각 26.6%, 42.0% 줄었다. 특히 오징어 생산량은 2021년 6만t에서 2022년 3만6000t으로 급감한 뒤 2024년 1만3000t으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해수온 상승에 있다. 오징어의 경우 전·평년 대비 수온 상승으로 서식지가 분산되고, 치어들의 밀도가 급격히 줄고 있다.
해수온 상승은 양식어종과 원양어업 어종의 서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수온이 29~30도 이상으로 오를 경우 성장이 지연되고 폐사율이 증가한다. 원양어업 어종인 참다랑어 역사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회유 경로 변화로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물가에 전가된다. 실제로 광어 도매가격은 최근 2년새 30% 넘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수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생산량 감소와 종 다양성 감소, 공급 불확실성 증가,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유통 기업은 원재료 조달을 넘어 자연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공급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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