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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관세 재인상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관세를 무기화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끝없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 합의한 바 있다”고 했을 뿐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압박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넷플릭스·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사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망사용료 문제 등이 꼽힌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도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국가 안보나 소비자 보호, 산업기반 확충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미국 측 반응은 없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비관세 분야 협상 속도를 관세와 결부시키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무기로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를 볼모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전래동화의 호랑이를 연상케 한다.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국 설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요구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요구된다. 시간과 압력에 쫓겨 섣부르고 조급하게 이뤄진 타협은 또 다른 요구를 낳을 게 뻔하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질서를 흔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한 질문들을 낳았다.
올해 들어 무게감 있는 러시아 관련 책 4권이 잇따라 출간되어 눈길을 끌었다. 세르히 플로히 <로스트 킹덤>(글항아리), 찰스 킹 <흑해>(사계절), 크리스 밀러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너머북스), 에마뉘엘 토드 <서방의 패배>(아카넷)는 러시아의 정체성부터 경계까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포착한다. ‘러시아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출발해, 그 ‘신화’가 부딪혀온 지정학적 무대를 살펴보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반복해온 실패를 따라간 뒤, 러·우 전쟁이 드러낸 ‘서방’의 취약성에 대한 진단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들 책을 읽는 것은 오늘날 세계 질서의 균열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영향력 있는 동유럽사 연구자인 세르히 플로히 하버드대 교수는 2016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광장에서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공이자 키이우 루시의 군주였던 볼로디미르(958~1015)를 기리는 동상이 러시아 수도 한복판의 중요한 장소에 세워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동상 제막식 연설에서 그를 러시아 영토를 넓히고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정치인으로 호명하며 “여러 민족, 언어, 문화, 종교로 이루어진 연합”을 이룩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장면에서 키이우 루시라는 ‘잃어버린 왕국’ 신화를 되찾으려다가 근대 국가로 거듭나는 길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로스트 킹덤’이 된 러시아의 모습을 읽어낸다. 책은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벨라루스인을 아우르는 독특한 ‘민족 정체성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교차해왔다는 점을 정교하게 풀어낸다.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러시아 민족’이라는 서사가 단선적이진 않았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제국의 기억과 민족의 경계가 충돌해왔음을 드러낸다.
러시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어디까지 러시아 민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제국의 유산을 되살려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구축하려 했고,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양쪽에서 저마다의 인종적, 민족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범러시아 민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안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했던 불안정한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그 허망함을 저자는 절제되고 균형잡힌 논조로 전한다.
유라시아 지역 연구 권위자인 찰스 킹 조지타운대 교수는 2700년에 이르는 흑해 세계의 장대한 역사를 한 권에 집약했다. 흑해는 유럽과 아시아, 문명과 야만,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를 가르는 ‘경계’인 동시에, 각 세계의 ‘변방’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흑해는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저자는 흑해의 탄생부터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 창세기에 얽힌 ‘대홍수’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 영웅들의 모험, 오스만제국·러시아제국·소련으로 이어지는 열강들의 각축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흑해 세계의 ‘전체사’를 써냈다. 책은 ‘민족’과 ‘국가’를 중심에 둔 종래의 역사 서술을 배격하면서, 이 지역에 등장했던 다양한 집단·종족, 문화, 경제, 종교, 도시 그리고 자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강제 이주와 제노사이드 등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된 이들의 존재 또한 놓치지 않고 포착해낸다.
흑해 지역은 에너지와 식량, 안보 등을 매개로 국제 정치·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흑해 세계의 지정학과 그 역사적 연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에너지 정치, 러·우 전쟁이 야기한 곡물 및 원자재 공급 사슬의 변동 등이 흑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집착, 튀르키예의 중재자 역할, 조지아와 루마니아의 전략적 선택, 이 모든 것은 역사적 맥락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책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흑해가 어떻게 ‘경계’가 아닌 ‘가교’ 역할을 해왔는지,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국제사가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다룬 베스트셀러 <칩 워>로 한국 독자에도 익숙한 이름이다.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는 방향을 돌려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과 그 실패를 서술한 연대기다.
차르시대 러시아는 캄차카반도를 넘어 알래스카로 진출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캘리포니아에 포트 로스라는 거점을 세우고, 하와이에서도 거점 확보를 모색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했고, 볼셰비키 혁명 후 스탈린은 아시아를 공산주의 확산에 유리한 영향권으로 바라보며 패권을 추구했다. 1881년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에서 우리는 들러리이자 노예였지만, 아시아에서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러시아는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책에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진자처럼 오가며 주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러시아가 아시아에 집중했던 시기, 이를테면 러일전쟁을 치렀을 때, 공산주의를 중국에 전파했을 때, 한국전쟁 국면에서도 서방 열강과의 관계가 행동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본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투쟁은 종종 유럽에서 러시아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팽창주의적 꿈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의 야망이 반복적으로 국가 역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에선 일반 독자도 읽기 쉽도록 ‘러시아령 아메리카’,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흥미로운 일화와 사실들을 엮어 유려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푸틴의 ‘신동방 정책’과 시진핑 중국과의 밀착,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북극항로 개발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한다. 오늘날 급변하는 유라시아 지정학을 바라보는 냉철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서방 세계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한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군사행동에서 출발하는 책은 이 전쟁이 세계 질서의 균열을 가시화한 사건이며, 그 중심에는 서방 문명의 구조적 위기가 놓여 있다고 본다.
저자는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반응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한다. 토론은 사라지고 도덕적 확신만이 남았으며, 분석은 신념으로 대체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규범의 언어는 반복되지만 현실의 전개를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데는 무력해진다. 이러한 구조는 서방 민주주의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의 약화를 드러내는 징후라고 진단한다. 또한 전쟁은 서방의 물자 생산 능력, 산업 기반, 사회적 응집력 같은 근본 조건도 냉정하게 드러냈다.
또한 책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미국은 서방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서방 위기의 핵심 사례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군사적 기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고 사회를 통합해 온 문화적·도덕적 중심은 이미 약화되었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군사적 개입, 현실과 유리된 엘리트의 의사결정, 그리고 전략적 목표가 불분명한 전쟁 참여는 합리적 선택보다는 관성의 산물에 가깝다고 본다.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전쟁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방의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비롯한 이 위기를 인류학의 시각에서 진단하며 오늘날의 세계를 해석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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