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모든 러시아인이 같은 생각은 아니다”…우크라 팀 기수는 러시아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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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밀라노에서 14년째 거주 중인 러시아 출신 건축가 아나스타시아 쿠체로바는 개회식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이끌었따. 그는 후드가 달린 은색 패딩과 선글라스를 착용해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다.
쿠체로바는 17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들 곁을 걸으면 그들이 어떤 러시아인에게도 분노를 느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자원봉사자들의 국가 배정이 무작위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안무가가 선호 국가를 묻자 우크라이나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쿠체로바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자신의 러시아 출신 배경을 곧바로 알아보고 러시아어로 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두 나라 국민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는 “깊은 연결성”의 징표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쿠체로바는 이번 행동이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2주기를 맞아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을 잊거나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며 “그들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며 스포츠를 하고 올림픽에 참가하지만, 모든 것은 참혹한 배경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 놓고도 이를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행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자신이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미화원·운전원 등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규정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입수한 해당 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기본급 약 170만원에 야간·추가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월 537만원가량을 받았다. 반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은 이 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약 303만원으로, 실제 지급된 기본급의 약 두 배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A업체는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구청이 계약 당시 작성한 ‘1인당 노무비 산출표’에 대해선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역시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계가 현장에서는 공유되지도 관리되지도 않은 셈이다.
강남구청은 “1인당 노무비 산출표를 업체에 별도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정한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에 대해서는 “개인별 연차 사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임금 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 대신 “문제가 있다면 노동자가 쟁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노동자의 실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보면 청소용역 등에서는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게 돼 있다. 인건비 전용 계좌를 통해 지자체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장치다. 강남구청 역시 A업체의 인건비 집행 자료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미화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강남구청이 임금 지급 실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감사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며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강득구 최고위원(사진)의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뜻)’ SNS 게시물로 인해 11일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그 지론은 오래됐고,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다”며 “합당은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직후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논의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해 들었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썼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당은 당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며 “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흔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강 최고위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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