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 자유게시판

[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9 11:44

본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하는 새벽 배송 시대에 오일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오일장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 때문에? 옛것을 보존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느낄 수 없는 흥겨운 분위기 때문은 아닐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보다는 입담의 세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 거래는 조용할 수 없으며, 운 좋으면 구경할 수 있는 거리공연에 장터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다. 시장 근처의 버스 정류소는 손수레를 끄는 아낙들로 넘쳐나고, 미용실에서는 빠글빠글 파마 마는 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온다.
경향신문 사진 아카이브에 저장된 오일장의 풍경들을 모았다.
전남 나주시 영산강 아래 이창동의 풍물시장에서 0일과 5일에 열린다. 일제강점기에 생긴 장으로 영산포구가 번성했을 때는 서남해안 대표 5일장에 속했다고 한다. 우시장이 열리는 날과 겹치면 새벽 4시부터 장이 선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장터에서 한 모녀가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있다. 2023. 1. 25.
전남 강진군 강천읍 동성리에서 4일과 9일에 열린다. 듣고, 보고, 맛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선사한다고 ‘오감통’이라 부른다나. 시장에는 스튜디오와 공연장이 있는 전남음악창작소도 있다고 한다. 추석을 나흘 앞둔 풍경이다. 2019. 9. 9.
하동포구에서 시작된 섬진강이 구례까지 닿는다. 조선시대 상인들은 섬진강 뱃길을 따라 장터에 왔다.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서 3일과 8일에 열리는 오일장이다. 당귀, 칡, 생지황, 더덕... 지리산 약재들을 살 수 있고, 봄에는 산나물 향이 진동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본 윤호선 할머니가 제수를 가득 실은 자전거를 타고 마산면 냉천리 마을로 들어서고 있다. 냉천리는 지난 여름의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던 마을이다. 2020. 9. 28
서울지하철 8호선 모란역 5번 출구 밖에서 열린다. 4일과 9일. 홀어머니를 평양에 두고 남하한 김창숙 대령이 황무지였던 성남을 개간해 장터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대령은 북녘의 모란봉을 떠올리며 시장을 ‘모란’이라 불렀다나. 설을 닷새 앞두고 열린 모란민속5일장에서 품바 공연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2025.1.24
KTX 순천역에서 가깝다.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더 가깝다. 2일과 7일에 열린다. 구도심 남쪽에서 열린다해서 ‘아랫장’으로 불린다. 원래 명칭은 순천남부시장이었다. 구도심 북쪽에는 0일과 5일에 ‘웃장’이 열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을 본 어머니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09.12.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다. 두 물이 합수해서 ‘양수리’다. 1일과 6일에 열린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농산물을 팔러나온 한 할머니가 파를 다듬으며 점심으로 먹을 누룽지를 끓이고 있다. 2019. 9.11.
엄밀히 말하면 오일장은 아니다. 2일과 7일에 열리던 장이었는데 2005년부터 토요일에 열렸다. 남해안 연안의 각종 어패류와 탐진강변 농토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거래된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장을 본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있다. 2020.1.22.
1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서는 3일과 8일에 장이 열린다. 나루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해산물이 많이 거래됐다고 한다. 신안군 유일의 오일장이다. 추석을 앞둔 어머니들이 시장 근처 미장원에서 파마를 하고 있다. 2017. 9. 29.
전남 함평군 합평읍 기각리에서는 2일과 7일에 열린다. 예로부터 우시장이 유명해 ‘함평 큰 소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때문에 소고기 먹거리가 좋다. 육회 식당도 많다. 설을 앞두고 눈이 내리자 장을 본 시민들이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8.2.12.

이전글【둘리알바】 종로구고수익알바 종로구밤알바 종로구고액알바 명동고수익알바 명동밤알바 명동고액알바 26.02.19
다음글자연의 아름다움: 산과 강의 풍경 26.0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