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덕도테러수사 TF, 국정원 등 압수수색···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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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가정보원 본원과 부산지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강서소방서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회의 경우에는 기관장인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13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 축소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이유를 밝히려 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내용을 두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지휘하고,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금전 제공과 향응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동시청 공무원들의 ‘국힘 입당원서 전달 사건’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까지 정치 동원 의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장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당원 가입 좀 해달라”고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또 당비 1000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만 가입하면 된다며 음식 제공 등 향응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입당원서 수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개된 전화 녹취록에는 A씨가 “○○이 몇 부 줬지, 캠핑장은 내가 5부 줬지, 19일에 가지러 가겠다”며 입당원서 배포와 회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장과의 면담 사실과 인사 관련 내부 정보를 언급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한 정황도 포함됐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A씨가 배포한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문경관광공사 사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신현국 문경시장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인 공사 사장이 이번 사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B씨와 C씨 등 2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D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건네받아 D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4일 “용병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반명(반이재명)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천을 했지만 윤석열, 한동훈의 헛발질로 총선에서 대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권교체 1년 뒤 치러지는 지선(지방선거)의 패배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인데 지선에 매몰돼 당과 나라를 망친 세력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또다시 그런 분탕 세력들이 준동한다”며 “3월 초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정통보수주의로 바꾸어 김종인 색채를 완전히 지우고 용병 잔재세력도 청산해 새롭게 출발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서 이끈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또 “내란 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도 가망 없다”며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을 받는다) 이라는 고사성어를 명심해라”라고 전했다. 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윤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 역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배 의원과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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