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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이 행정부와 합의를 하는 게 매우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을 항상 최우선 선택지로 삼아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이란에 대해 공격을 할 많은 이유와 논거가 있다”며 “그(트럼프)는 항상 미국과 미군, 미국인에 최선의 이익이 뭔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모든 종류의 군사 행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 하겠지만, 이 방안이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공격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핵 협상 결과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만들어졌지만, 몇몇 이슈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 측이 향후 몇주 안에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대통령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대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한을 이란에 제시했는지를 묻자 “대통령을 대신해 기한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 예정’이라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 카드를 신청한 기억이 없는 A씨는 재확인을 요구했고, 잠시 후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안내 받았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A씨에 연락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를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급해진 A씨는 은행으로 가서 현금 1억1600만원을 출금하려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경찰의 제지와 안내로 겨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설 명절 연휴를 틈 탄 사기 행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경찰청은 14일 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명절이 포함된 달의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5%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명절 연휴 주로 예상되는 피싱 범죄 수법은 허위 택배·카드 배송 안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부고장이다. 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날아오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조심해야 한다.
피싱범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URL 링크를 통한 악성앱 설치가 본격적인 사기 행각이 시작되는 경로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진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를 실시간 감시하고 휴대전화에 기록된 각종 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한다. 전화통화 가로채기부터 녹음, 위치 정보 확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휴대전화 실행이 갑자기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설치한 적 없는 앱이 설치돼 있는 경우 등에는 악성앱 설치를 의심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확인된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추가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앱을 먼저 삭제해야 한다. 일단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신거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최종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링크가 게재된 부고장, 택배 발송, 카드 배송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가장 좋은 것은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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