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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정부는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기존 강북구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대여 서비스를 삼각산보건지소와 수유보건지소까지 총 3곳에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대여 물품은 유축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가정용 혈압계다.
대여 기간은 물품별로 다르다. 유축기는 출산한 수유부를 상대로 기본 2개월, 최대 3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에게 6개월간 대여가 가능하다. 가정용 혈압계는 기본 3개월 대여 후 필요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구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수요자 맞춤에 따라 임신·출산 정보 체계로 정비했다.
주요 메뉴에 임신·출산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첫 화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단순화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지난해까지 보급량 487㎿를 기록했다. 이는 수년간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구조적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은 2020년 214건(20.6㎿)에서 2023년 684건(81.7㎿), 지난해 1325건(167.1㎿)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설치 용량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지역 산단의 태양광 허가 용량은 2020년 9.8㎿에서 2025년 97.4㎿로 약 10배 확대됐다. 기업들은 공장 지붕과 빈 공간을 활용해 자체 발전을 확대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다.
대구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업소와 배수지 등 14곳에 총 3.9㎿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주차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 98곳에도 약 22㎿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풍력 분야의 경우 군위지역 풍백풍력발전소(75㎿)는 5㎿급 풍력발전기 15기를 갖춘 대규모 발전소로, 지난해 12월 준공돼 대구를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2008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대구시민햇빛발전소는 현재 18곳, 총 2.3㎿ 규모로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약 940㎿의 재생에너지를 추가 보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의 태양광 보급은 더 이상 미래 계획이 아닌 현재의 성과”라면서 “재생에너지 혜택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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