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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부지하세월’ 새만금은 효율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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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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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권 등 일각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멀쩡한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예산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중 무엇이 더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길 하면 ‘퍼주기’냐, ‘배급충’이냐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가용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에 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의 덕유산을 언급하며 “산도 좋고 계곡도 좋은 지역으로,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여기로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무주가 시범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할 때 가능한 한 편성해 무주를 지원해주라고 얘기를 해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의 해묵은 숙원인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이후 35년째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전주나 전북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매립 후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굳이 땅을 조성한 뒤 패널을 깔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상 태양광 등 실용적 대안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이 겪어온 ‘삼중소외(비수도권·호남·호남 내 소외)’ 정서를 언급하며 지역 민심을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소외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어서 안타깝다”며 “균형 발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전 현대자동차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대를 투자하는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관성적인 토목 사업 대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진짜 내 삶이 나아졌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누적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에너지와 의욕, 감정이 바닥난 상태. ‘번아웃’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 직장인의 위기를 대변하는 단어가 됐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일하다 죽는 거 아냐?” 자조 섞인 농담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월급 받으려다 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연간 85만명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100만명이 과로로 사망하고 비교적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에서조차 전체 노동 손실 일수의 60%가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조직행동학 분야 석학인 저자는 유해한 직장 환경이 직원의 건강은 물론 조직의 활력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수십년간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한다.
저자는 번아웃은 개인의 성향이나 체력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소모하는 시스템’이 낳은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한다. 조직이 개인의 노동을 ‘갈아’ 얻는 대가는 크다. 고강도 노동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경영진의 믿음과 달리 과도한 노동시간과 상시적 구조조정, 목표 압박과 지나친 성과 경쟁은 직원의 의욕을 꺾고 작업 성과를 떨어뜨린다. 그뿐만 아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부르고 이로 인한 채용과 교육 비용 증가, 핵심 역량 악화, 조직 내 냉소주의 확산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재무제표 밖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저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환경오염에 빗대 ‘사회적 오염’이라고 부르며 기업이 직원의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여기고 직원에게 의사 결정권과 자율성을 부여할 때 조직의 면역력은 물론 수익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람을 소모하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 개인도 건강과 삶을 해치는 환경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천 중구에 사는 박모(52)씨는 혼자였다. 수도·전기 요금은 밀려 있었고, 알코올 문제는 심각했다. 주거 환경도 취약했지만 복지 안전망은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초, 지자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를 찾아낸 것은 사람이 아닌 체납과 질환 기록 등 27개의 데이터로 박씨의 고립을 감지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주변 신고·제보가 닿지 않는 사람들을 데이터로 포착해, 지자체가 현장 확인과 지원에 들어갈 수 있게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발굴’ 방식 전환이다. 그동안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내는 일은 각 지자체 담당자 역량과 발품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발굴률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개 기관이 보유한 27종의 위기 정보 빅데이터가 ‘발품’을 대신한다. 단전·단수, 가스·통신비 체납 같은 경제적 위기 신호는 물론 자살 고위험군 정보, 알코올 등 정신질환 여부,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 변화(생활방식 감지)까지 고독사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총망라했다.
정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연간 약 18만명의 위험자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굴된 명단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각 지자체로 배분된다. 지자체 담당자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실제 고독사 위험도를 판정하고 즉각적인 개입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이미 올해 1차로 3만47명을 발굴해 내는데 성공했다.
지원 대상과 방식도 대폭 확대·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이미 고립이 심화된 ‘고독사 위험자’를 중심으로 단순 안부 확인 위주의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대상을 ‘고독·고립 위험자’로 넓히고 연령대별 고립 원인과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청년 고독·고립 위험군에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상담·치료로 연결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주거·식생활 지원부터 취업 준비, 멘토링까지 아우르는 ‘일상회복’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퇴직·실직으로 끊어진 사회관계망을 다시 잇기 위한 소셜 다이닝·자조모임 등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알코올 중독 관리, 채무·법률 상담을 통한 경제 자립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박씨가 건강관리와 채무 상담을 연계받아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흐름에서다. 노인층은 병원 동행·식사배달 등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기 발생 시 24시간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공무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지자체별 고독사 발굴률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험군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결과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는 만큼, 고독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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