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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중국 정부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를 빌미로 문제를 확대·조성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된 후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며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농산물 시장 개방 등 분야에서 약속한 사항을 기한 내 완료했고 무역 협력 확대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반면 미국은 대중 수출 통제 강화와 쌍방향 투자 제한을 확대했고, 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양국의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합의 정신을 위반했으며, 합의 이행 분위기와 조건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지침 삼아 미·중 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용의가 있다”며 “미래를 지향하며 양국 기존 무역합의 성과 이행에 집중하고, 양국 이익이 맞닿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조사를 강행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관세 등 제한적 조치에 돌입한다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미·중 무역갈등 끝에 도출됐다.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2017년)보다 2000억달러(약 287조원) 늘려야 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미국은 중국이 항공기·대두·에너지를 비롯한 다수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관세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에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주된 공세 지점으로 꼽혔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중국을 상대로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토대로 공세를 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충북 제천을 연고로 하는 K4리그 시민축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제천시민축구단은 24일 제천그랜드센터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단식에는 구단주인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등 관내 정치인과 기업인, 도·시 체육·축구 관계자, 학생 선수, 제천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규 시장은 “역사적인 의병의 도시, 충의의 고장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축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기 의장은 “축구단은 지역의 얼굴로서 시민을 단합하는 강력한 구심점”이라며 “축구단은 투지와 열정으로 제천을 드높이고 시민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단 대표이사는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이, 단장은 김용기 제천시축구협회장이 각각 맡았다. 안 대표는 “체육회장이 된 뒤 준비해온 게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민, 지역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민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시의원, 공무원 등이 큰 도움을 주셔 창단이 가능했다”며 “시민과 함께 축구인과 함께 하는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만드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천 소재 고교 축구팀은 제천제일고가 유일하다. 초중고 선수들은 클럽에서 축구를 배운다. 안 대표는 창단 선언을 통해 “축구단은 시민의 참여, 신뢰 위에 세워졌고 모든 시민이 주인”이라며 “공공성, 투명성을 구단을 운영하는 원칙으로 삼고 과정,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선수단은 한상구 감독(50)을 중심으로 수석코치 1명, 의무트레이너 1명, 플레잉코치 2명, 선수 33명 등으로 구성됐다. 제천 출신인 한 감독은 FC서울, 상무, 강릉시청, 경남 FC에서 선수 생활을 한 뒤 지난해까지 17년째 제천제일고 감독직을 수행했다. 한 감독은 “지역 출신 지도자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선수 33명 중 제천 선수는 5명이다. 한 감독은 “지금 20대 초반 선수들이 다수를 이룬다. 경험은 다소 부족해도 젊은 패기와 힘을 앞세워 기존 팀과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구단 재정은 제천시와 관내 기업들이 지원하고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 안 대표는 “1인 1구좌씩 월 2000원, 5000원, 1만원씩을 기부하는 시민 1만명을 모을 계획”이라며 “모든 시민이 제천시민축구단의 구단주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24년 제천시축구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안 대표는 “올해 평균 관중 5000명 이상, 창단 첫해지만 중위권 도약 등을 이뤄내겠다”며 “지역 풀뿌리 축구 구조를 잘 만들어 3년에서 5년 사이 3부로 승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천시민축구단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진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창단 첫 경기를 치른다. 입장료는 무료다.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조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원·하청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정부는 이날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해 불법파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아래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배치전환’이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 사례에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법률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실시한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한 뒤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중재·조율해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면서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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