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민주당 공관위, 전북도지사 경선 발표 ‘일단 멈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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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당사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밝히고 대처했다”며 “이 공로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동조 운운은 황당하고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2일, 계엄 발생 1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수여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받았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은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사에 살포된 13쪽 분량의 문건에서 비롯됐다. ‘12·3 계엄의 밤 전북특별자치도청은?’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전북도청사 폐쇄 여부와 행정안전부 지침의 시·군 전파 경위 등 7개 항목의 의혹이 담겼다. 당 안팎에선 공관위의 ‘컷오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네거티브 공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3시간 동안 전북도청사가 실제로 ‘완전 폐쇄’됐는지 여부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청사 관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졌고, 공무원과 언론인의 출입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7개 출입구 중 6개를 닫고 1개만 상시 개방한다”며 “당직자들이 통상적인 방호 지침에 따라 근무했을 뿐, 계엄에 따른 폐쇄 지침을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더라도 현장에서 폐쇄 조치가 즉각 해제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엄중한 시국에 ‘관행적 방호’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도 복잡하다. 일각에선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경선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부 공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을 경선 지역으로 우선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북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남·대전 등은 심사를 마쳤지만 결정을 유보한 상태”라며 “전북·제주·세종 등은 지역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경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공천 신청자 중 아직 흠결이 있거나 배제 사유가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두에게 경선 기회를 드리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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