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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사법부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하루 간격으로 모두 처리됐다. 사법부와 보수 야당, 시민단체 등이 세 법안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뚫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적었다. 그는 “내란 극복과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는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를 만나 “당이 잘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 통과로 개혁 법안이 대체로 처리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과) 짧은 시간이지만 기분 좋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당·정부·청와대 원팀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 처리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박 처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니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인사·예산·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사법개혁 과제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 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앞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서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등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는데,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합참의 계엄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합참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국방부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을 파면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이런 행위 역시 군형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권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전방 부대 등을 대규모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측은 앞서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합참이 특전사 예하 7공수부대, 13공수부대 등 부대의 이동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전방 부대가 포진한 강원도 양구와 고성의 군청에는 무장 군인이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합참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한 육군 제3군단은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도 합참은 깊게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고 봤지만, 이 전 본부장이 해당 작전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보고 외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이 이 의혹으로 국방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만큼 2차 특검이 법리 검토를 다시 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의장도 2차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실행할 때 김 전 의장을 지휘 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그에게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특검 수사팀은 김 전 의장이 작전이 한창 실행될 때 군 정보계통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고, 내부에서는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판단을 이전 특검과 달리한다면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될 수 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이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다. 통신 업계의 화두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AI)이 올해 행사의 전면에 선다.
1일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따르면 2~5일 나흘간 열리는 MWC26의 주제는 ‘연결을 통한 지능의 시대’(The IQ Era)다. MWC 주제는 지난 10년간 통신·모바일에서 연결·융합을 거쳐 AI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왔다. 통신사·빅테크·장비사 등 205개국 29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딜로이트는 에이전틱 AI와 통신사의 결합, 5G-A(어드밴스드)·6G 통신 제품·서비스 혁신, 모바일·통신 산업 비즈니스 영역 확대, AI 연산 인프라 경쟁, 위성통신의 새로운 장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국내 통신 3사도 AI를 내세워 전시관을 운영한다. SKT는 ‘풀스택 AI’, KT는 ‘AI 전환(AX)’, LG유플러스는 ‘사람 중심 AI’를 강조한다. 통신사들은 통신 본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AI 데이터센터, AI 에이전트 등 AI 사업을 키우고 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네트워크 AI를 비롯한 AI 인프라와 AI 모델, AI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풀스택 AI 경쟁력을 선보인다. KT는 기업 AX 구현 운영체제 ‘에이전틱 패브릭’, 피지컬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로봇 플랫폼 ‘K RaaS’ 등을 소개한다. LG유플러스는 통화·문자·일정 등 일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먼저 제안하는 미래형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프로’를 내세운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개한 갤럭시 S26 시리즈 스마트폰을 비롯한 신형 기기와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전시한다. LG전자는 기업간거래(B2B) 고객 대상 프라이빗 부스를 차리고 차량용 통신장비인 TCU(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와 안테나를 단일 모듈로 통합한 차세대 스마트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공개한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는 MWC에서도 이어진다. 화웨이는 AI 기반 전력망 지능화·자동화 솔루션과 최신 플래그십 기기를 대거 전시한다. 샤오미는 MWC26 개막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스페인 현지에서 샤오미 17 시리즈 스마트폰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아너는 스마트폰 본체에 내장된 카메라가 로봇 팔처럼 튀어나와 360도 회전하며 촬영하는 ‘로봇폰’과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을 공개한다.
위성통신, 양자, 피지컬 AI 등 차세대 기술 역시 이번 행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웬 숏웰 스페이스X 사장과 마이클 니콜스 스타링크 부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위성-모바일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존 스탠키 AT&T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홍범식 LG유플러스 CEO 등도 연단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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