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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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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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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새롭게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은 아직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각종 감염병 유행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강한 수두는 확산이 빠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두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감염되면 가려움과 함께 물집 형태의 피부 발진이 전신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5~9세 소아에게 흔하게 발생하며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에 유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바이러스는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성인기에 대상포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두는 공기를 통한 비말 전파와 직접 접촉을 통해 쉽게 퍼지는 감염병으로,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에서 집단 발생 위험이 높다”며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알아차리기 어려워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두는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사람 간 전파는 주로 수두 환자의 수포액이나 대상포진의 병변에 직접 접촉할 경우, 또는 수포에서 발생한 에어로졸 또는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 등을 통해 일어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대부분 감염될 정도다. 다만 예방접종 도입 이후 환자 수는 과거보다 감소하는 추세다.
증상은 보통 14~16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난다. 초기에는 미열·두통·근육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서 전신에 발진이 발생한다. 피부 발진은 작은 붉은 반점으로 시작해 물집으로 변하고 이후 딱지(가피)가 형성되는 과정을 빠르게 거친다. 발진은 몸통·두피·얼굴·팔다리 등 전신에 무리를 지어 나타나며 서로 다른 단계의 발진이 동시에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전염력은 발진이 생기기 1~2일 전부터 발진이 생긴 직후가 가장 높으며 모든 병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감염력은 지속된다”면서 “그러므로 의심되면 등원·등교를 중단하고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두는 피부 발진을 비롯한 증상만으로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다면 바이러스 배양 검사 등을 통해 원인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는 대부분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경과가 양호하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발진 부위를 긁다가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폐렴·뇌염·신경염·패혈증·관절염·골수염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수두 환아에게 해열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아스피린은 급성 뇌부종과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라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새 학기와 봄철에는 손 위생과 적기 예방접종, 그리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격리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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