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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무관 출신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 등의 방식으로 10여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경찰 인맥을 내세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법률 자문 역할을 하고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금품 수수 정황 등을 확인한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무단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명칭과 초상을 사용한 상품(굿즈)를 제작·판매한 업체들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업체 4곳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 제도 도입 후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 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세종과 경기 시흥·부천, 경남 김해 등에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븐틴·에스파·아이브 등 6개 아이돌 그룹 멤버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포토카드와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지한 해당 아이돌그룹 소속사에 판매 중단 등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판매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들 업체에 법 위반 상품 판매 중단과 보유 상품 폐기, 향후 동일·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K-팝의 인기에 편승해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이미지 등 경제적 자산을 상품 판매에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판매 중단 등을 확약하고도 상품 판매를 계속해 왔고, 향후 유사 행위 재발 가능성이 있어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으로,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줄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돼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적어서 보내면 된다. 또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가급적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와 같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기재하거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 해빙기 위험(도로파임 등 3만1000여건)과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놀이시설 파손 등 1만1000여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등산이나 축제 등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내 주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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