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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5일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배 의원에 대해 내려진 1년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이 중단됐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앞선 심문 기일에서 배 의원의 행위에 의도가 있었는지,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지 등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절차의 적합성, 보존의 중요성 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아동 인권의 문제를 심문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분협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5일 공개 사과하고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에서 최근 제분업계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
제분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에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이들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밀가루 납품 가격을 같이 올리고, 각 수요처별로 물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이나 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들 기업에 보냈으며, 최대 조 단위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자 CJ제일제당 등이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양국은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개정을 포함해 양해각서(MOU) 10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의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 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MOU 10건을 체결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차세대 통신 인프라·사이버보안·디지털 지속 가능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선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이 추가된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훈·농업·지식재산·문화·교육 분야 MOU가 각각 체결됐다.
양국은 4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한국·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규 원전 사업, 조선산업 및 관련 기술 분야 인력양성 협력, 핵심광물 공동 탐사 및 개발 등 총 7건의 민간 MOU도 체결한다.
양국은 안보 분야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우방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은 양국이 수교 77주년을 맞는 날이다. 필리핀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수교한 나라다. 또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면서 최대 규모로 6·25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필리핀을 국빈방문한 첫 해외 정상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날이다. 77년 전에 대한민국과 필리핀이 정식으로 수교한 날”이라며 “한국전쟁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필리핀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피 흘리면서 싸워줬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을 바쳐 함께 싸우신 우리 필리핀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가 준비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전 선물 교환식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수교 77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3377’ 패치가 붙은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와 금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항공 점퍼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꿨고, 영화 <탑건>의 팬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다. 금거북선 모형은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배우자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된 명주실 노리개와 한국의 화장품 세트가 선물로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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