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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원·달러 환율이 23일 1520원선에 근접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사태에 따른 ‘오일 쇼크’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의 첫번째 숙제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간거래 종가는 3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4.3원 오른 1504.9원에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폭을 키워 장중 한때 1518.4원까지 찍었다.
미국와 이란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쳐서 4조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1500원대에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국도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15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면 ‘실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신임 한은 총재의 통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신 내정자가 환율 안정에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 내정자는 2023년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 “달러화 강세는 기업들의 달러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거시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실물과 금융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순수출 개선보다는 수출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신 내정자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금융조건을 긴축시키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외화조달 부담을 높인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며 “향후 금리 결정은 물가와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과 자본흐름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18일부터는 24시간 전담 수사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이다. 선거 상황실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는 6월4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은 “AI 기술 발전으로 관련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예상 유형을 정리해 대응책까지 마련했고 곧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AI 선거범죄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후보자의 허위 행적을 만들어내거나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조작하는 방식이 대표적 유형이다.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변형하는 범죄도 주요 우려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82조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사용 또는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선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설치될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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