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경향포토] 임금체계 개선 촉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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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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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6.3.24. 정지윤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회담을 가졌다”며 “양국이 주요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의 대화를 부인했다.
23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진행된 회담이 이날도 계속될 것”이라며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된다면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특사들이 ‘존중받는’ 이란 지도자들과 접촉을 이어왔다”며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자신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접촉 대상은 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닌 “고위급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합의가 실패하면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가 쉬워진다”며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은 곧 개방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함께 이란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의 반응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추진 중인 내용에 매우 만족하게 될 것”이라며 “조금 전에 이스라엘과 통화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시한 종료를 약 12시간 앞두고 “이란과 종전 관련 대화를 했다”며 군사 행동을 5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른 공격 시한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이란 매체들은 “미국과 대화는 없었다” “직간접적 접촉은 없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는 32.6%였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는 12.5%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온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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